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거래소, '상폐 효력정지' 인용에 당혹..."본안소송 자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처분 상반된 결과에 미결정 기업 4곳도 정리매매 정지
"지금껏 본안소송에서 진 적 없어…시간은 오래 걸릴 것"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가 법원의 제동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법원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예상치 못한 이번 결정에도 거래소는 향후 본안소송에서의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8일 거래소에 따르면, 감마누와 파티게임즈의 상장폐지 여부를 놓고 기나긴 소송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본안소송으로 가야할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걸릴 듯한데, (관련 자료, 내용 등을) 보완해서 법무팀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지난 5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마누와 파티게임즈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감마누와 파티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주권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모습 <사진=한국거래소>

전례를 찾아보기 드문 법원의 이번 결정에 거래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거래소의 상폐 결정에 대한 기업 측의 이의 신청을 인용한 것은 2011년 제일창투와 디보스 사례가 마지막이었다. 이후 2012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이 인용한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례적"이라며 "특히, 파티게임즈의 경우는 감사의견 거절 상태에서 인용된 것인데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했다.

실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유사한 사유로 상폐 절차가 진행 중인 레이젠, 넥스지,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에 대해선 상폐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또는 상폐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뜻밖의 결과로 인해 거래소가 받은 충격은 가처분 미결정 상태의 4개 기업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 정지 조치에서도 드러난다.

거래소 관계자는 "(미결정 기업에 대해서) 결과가 우려된다며 정지한 적은 없었다. 이런(법원이 가처분 인용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주가 급변 우려 등 시장 관리상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거래소는 모다,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지디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 시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상폐 대상 종목 중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상반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처분 미결정 4개사에 대한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등 시장 관리상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간단한 설명만을 덧붙였다.

거래소의 다른 관계자는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용 외에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7일 공시를 통해 감마누와 파티게임즈, 레이젠, 넥스지,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 모다,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그리고 지디에 대해 9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7거래일간 상폐에 따른 정리매매를 거친 뒤 이달 11일 상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감마누와 파티게임즈의 상폐 여부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거래소 측은 지금껏 이와 같은 사례의 본안소송에서 진 적이 없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본안소송까지 간 적이 있는데, 진 적은 한 번도 없다"며 "2011년 제일창투와 디보스 때도 이겼고, 그 전에도 대여섯 차례 본안까지 간 케이스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모두 다 이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안소송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