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4.2만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본격 돌입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적법화 신청 94% 농가 이행계획서 제출
최대 1년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정부합동 점검반·지자체 지역상담반 등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접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적법화 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지난 달 27일로 마감한 결과 4만2000여건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축사를 적법화하겠다고 신청한 농가 4만5000여곳의 94% 수준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뉴스핌 DB]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적법화 전담팀에서 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접수 마감일 바로 다음 날인 9월 28일부터 기산해 1년까지 부여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축산단체의 건의사항을 수용 또는 수정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기한 내에 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제도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현장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농협에서도 지역의 축협조직을 활용해 축산농가의 적법화 컨설팅 등 적법화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8일 오전 전국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 팀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담팀의 팀장은 지자체의 부단체장으로 지정해 담당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축산농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전담팀에 축산농가 대표도 참여시켰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지난 달 14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자체장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서 제출한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가능토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며 "축산농가 역시 이번 기회를 활용해 적법화를 적극 추진해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환경의 영향을 줄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