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앞둔 한국당, 소득주도성장·탈원전 총공세 예고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5:26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08:59

3대 슬로건 확정, 5대 집중과제 선정
재앙 막고, 미래 열고, 민생파탄 남탓정권 심판 국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오는 10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8일 국감대비 정책위원회 전략회의를 가졌다. 당은 이번 국감의 3대 슬로건을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 남탓정권 심판 국감'으로 정했다.

5대 중점 과제로는 △민주주의 수호 △소득주도성장 타파 △탈원전 철회 △정치보복 봉쇄 △북핵폐기 촉구를 꼽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8.10.08 kilroy023@newspim.com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사실상 첫번째 국감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그간 산적해온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 오류와 난맥상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짚어내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검증이 덜 된 실험정책을 남발하는 정권의 독선을 심판하고, 국가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정책판단을 독단적으로 밀고 가는 정권의 오만에 반드시 제동을 걸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미 실패로 판명난 소득주도성장뿐 아니라 여전히 밑도끝도 없이 밀어붙이는 탈원전, 대통령이 한마디 상의없이 결정한 남북군사합의, 여전히 베일에 쌓인 드루킹게이트와 북한산 석탄문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감축, 혼란이 가중되는 부동산 실패 등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집권 2년차지만 아직도 정책의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화려한 정치적 수사로 포장된 질소과자 같은 정책은 국민에게 허탈감만 안겨준다"면서 "이제 그 허상을 걷어내고 진정한 현실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경제살리기, 나라지키기' 국감으로 방향을 정했다"면서 "경제위기와 안보문제, 국정무능, 자유민주주의 파괴의 4대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라면서 "우선 우리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간 소득주도성장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조치가 없는 정부의 대북정책도 총체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