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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쁜 '연내 종전선언' 외교전, 남·북·미·중·러 '물밑조율' 가속화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0:20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0:20

美 폼페이오‧北 최선희‧韓 강경화 잇딴 외교행보 눈길
2차 북미 정상회담‧연내 종전선언 속도 내기 '잰걸음'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및 방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중 및 방러, 동시에 북중‧북러·북일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숨 가쁜 ‘외교전’이 한창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주변국들과 종전선언을 두고 사실상 긴박한 외교적 조율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8일 중국을 방문, 왕이 외교부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근 가장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북한, 한국, 그리고 중국 등 아시아 4개국을 방문하는 빡빡한 일정이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후기는 긍정적이었다. 7일 평양에서 서울로 오는 길에 들른 경기 오산기지에서 트위터에 ‘평양으로의 좋은 여행(Had a good trip to Pyongyang)’이라는 문구를 올렸다.

폼페이오 장관은 먼저 6일부터 7일까지 일본에 머무르며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났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7일 평양으로 향한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5시간 30분 동안 만나 긴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의 만남에 무게를 두고 충분한 시간과 성의를 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미 간 최고위층 협의에서 양측은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관측된다. 폼페이오 장관도 중국으로 떠나기 전 방북 결과를 알리며 “과거 정부가 했던 것과 비교해 많은 ‘중대한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고 언급,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 협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포옹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중·러·일, 北 비핵화 FFVD 수용·종전선언 '맞트레이드' 물밑협의

최근 미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북미 양측 간 대화가 이뤄진 직후엔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 시험장 폐기를 위한 국제 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바라보는 안팎의 긍정적인 인식이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풍계리 사찰에 관한 소식이 알려진 건 지난 7일 폼페이오 장관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직후다. 다만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풍계리 사찰 이외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상세히 알려지지는 않았다. 양측이 북미 대화 결과를 비롯해 앞으로 있을 비핵화 절차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을 뿐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해 만나고 간 사람은 문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만났다.

두 사람이 어디에서 만나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대화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좋은 성과를 갖고 온 것 같다”고 8일 말했다.

남북 정상,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차례로 만난 폼페이오 장관의 마지막 일정은 중국 베이징이었다. 8일 중국으로 향한 폼페이오 장관은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다.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 “‘FFVD’ 달성에 미·중 양국이 협력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지는 못했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 北 최선희, 美 비건 바람 맞추고 러시아 行…중‧러 외무차관 만나
   “북미 협상 앞두고 중‧러 ‘우군’ 확보 위한 것” 해석 나와
   비건 “최선희, 가능한 빨리 보자” 초청장 발송…비건‧최선희 곧 만날 듯

폼페이오 장관만큼이나 최근 눈길을 끌고 있는 이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다. 최 부상은 북한 내에서 ‘미국통’으로 알려져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당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실무 협상을 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최 부상은 폼페이오 장관 일행이 평양에 도착했을 당시 북한에 없었다. 4일과 5일 중국을 방문해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한반도 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한 최 부상은 폼페이오 장관 일행이 평양에 도착하기 하루 전인 6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에 도착했다.

최근 최 부상의 행보와 관련해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비건 대표를 바람 맞추고 러시아에 가서 중‧러 외무차관을 만난 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중국, 러시아라는 우군(友軍)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지원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최 부상과 비건 대표, 두 사람의 끈이 끊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 실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흘러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비건 특별대표도 지난 8일 서울 방문 후 중국으로 떠나기 전 “(최 부상에게) 가능한 한 빨리 보자는 내용의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접견했다. [사진=청와대]

◆종전선언 두 가지 쟁점
  연내 가능할까…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도 아직 불투명
  당사자는 남북미 아닌 ‘남북미중’ 가능성 제기

‘종전선언이 정확히 언제 가능할지’,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종전선언 당사자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평양에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러시아에 가 중국 외무차관을 만난데다 시진핑 주석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한반도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방러와 시 주석의 방북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

다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과의 회담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짧게 밝혔다. 이 때문에 “북중,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설이 외교가 안팎에서 무성하다.

남북미중 4개국의 ‘숨 가쁜 외교전’은 이제 막 시작됐다.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북미 양측의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는지,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언제 열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풍계리 핵 실험장에 대한 국제 사찰단 방북 결정’이라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온 상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좁혀진 상태다. 따라서 ‘연내 종전선언’이 진행되기까지 앞으로 100일 남짓 긴박한 외교전이 진행될 공산이 크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막후 외교전이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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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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