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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요원...수도권 편중 심각"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4:33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4:55

정춘숙,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18.3%"
"서울·지방 사업분담 비율 차등 적용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과 같은 확충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지난 2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별 분포' 자료를 제시하며 "정부는 2017년 국공립어린이집 373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인데 현 추세라면 이용률이 2017년 12.9%에서 2018년 15.4%, 2019년 18.3%에 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추세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경우 2022년 이용률이 30% 정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부는 중기재정계획상 매년 20억원 가량만 추가 반영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라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간 편차와 서비스 이용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올해에도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407개소 중 경기(121건), 서울(64건), 인천(35건)으로 수도권 지역에만 220개소가 신설되면서, 전체의 5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지난해 역시 새로 확충된 국공립 어린이집 373개소 중 73.9%에 달하는 276건이 수도권에 집중 설치됐다"고 말했다.

지역편중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획일적으로 5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형태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축지원의 경우 지원 단가가 낮아 실질보조율이 16.8%에 불과했고,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를 미지원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도권 편중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 2018년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분포 및 이용률'(2018년 8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인천 165곳, 부산은 172곳, 경남 151곳 등으로 서울(1443)의 9분의 1 수준이며, 광주(33곳), 대전 (35곳), 제주(31곳) 등은 서울과 40배 넘게 차이가 났다.

그 결과 서울에 사는 아이들은 10명당 3명 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에서는 10명당 1명조차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공공보육서비스는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지원 단가 인상 및 서울·지방 간 분담비율을 차등 적용해 균형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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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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