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의지 재확인
"교육비 부담 경감 노력도 계속하겠다"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은 유 장관이 취임사에서도 거듭 강조했던 사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1 yooksa@newspim.com |
유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교육급여 지급액 인상,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 등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특수교육 대상자, 다문화 학생, 탈북학생 지원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유아교육에 관해서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기초학력 책임보장,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으로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미래사회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자유학년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겠다"며 "고등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혁신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국립대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개선도 약속했다. 유 장관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 외에도 진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학습 체제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문재인 정부 고교무상교육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계획이 실시될 경우 5년 동안에만 총 7조8411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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