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LH 민간참여 아파트사업, 대형건설사 네 곳이 절반 수주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5:31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5:31

공공사업 33건 중 14건을 시공능력평가 5위내 건설사가 가져가
정동영 "LH·건설사 공동시행은 대형사에 유리하고 건축비 거품 야기"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을 소수 대형건설사들이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전북전주시병)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을 집계한 결과 총 33건의 공공사업 중 14건을 시공능력평가 5위권인 소수의 대형업자들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추진하는 '민간참여형 공공사업'은 LH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제공해 민간업자(건설사)와 공동분양하고 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까지 맡아 공동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민자 사업과 유사하다.

사업비 비중으로는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과 같은 대형건설사들이 총 사업비 8조4000억원의 55%(4조6100억원)를 차지했다.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참여기업별 현황 [표=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

시공능력순위 23위인 금호산업(GS건설과 컨소시엄 구성), 85위인 신동아건설(GS건설과 컨소시엄 구성)을 제외할 경우 5위 이내 대형건설사들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 2-1M5BL는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이, 김해율하 2B1은 GS건설과 현대건설, 수원고등 A1은 GS건설과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다.

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만들어 공동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이 사업으로 분양주택 기준 3만가구 규모의 사업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LH 평가기준을 보면 가격경쟁보다 사회적 가치, 디자인혁신, 기본성능강화와 같이 계량과 확인이 불가능한 평가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 선정과정 자체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LH가 제공한 사업비용(토지비용+기타비용)은 2조원이며 건설업자들은 2조6100억원을 투자했다. 전체 33건 기준 총 8조4000억원 사업비용 기준으로 LH공사는 3조4000억원의 토지를, 민간건설사는 5조원의 공사비를 투자하게 된다.

지난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정동영의원실에 제출한 준공원가에 따르면 최종 준공원가는 최고가가 평당 458만원이었다. 이를 비교하면 분양건축비와 200여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정동영 의원은 "이 방식을 LH공사 민간참여 사업전체에 적용할 경우 건축비 차액으로 인한 이득은 1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가진 LH가 건설사와 공동시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런 방식은 대기업에 유리하고 건축비 거품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nanan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