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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LH 소유 702억원 상당 여의도 땅, 장부엔 50억원 반영돼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5:20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5:20

여의도 땅 매입한지 34년새 49억→50억원으로 1억 올라
정동영 의원 "취득 이래 제대로 가치평가 이뤄지지 않아 충격"
"국민 알 권리 위해 LH 보유 토지 183만평 가치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984년 49억원에 매입한 약 8만8264㎡(2500평) 규모 여의도 성모병원 주변 땅이 34년이 지난 지금 장부상 금액이 1억원 오른 50억원으로 평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보유한 토지 604만9586㎡(183만평)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전북전주시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보유자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전 LH가 매입한 주요 비축토지자산 6개 구입금액은 223억원이었으나 장부상 금액은 238억원이다. 이는 현 공시지가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 소재(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인근) 8만8264㎡(약 2500평) 규모 토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재 가치가 702억4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부상의 현재 금액은 1984년 매입 당시 가격인 49억5822만원과 비슷한 50억1231만원이다.

[자료=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

LH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올 6월말 기준 175조원이다. 이중 재고자산 72조원(41%)과 임대자산 86조원(50%)이 전체 자산가액의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H가 제출한 보유자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고자산과 임대자산은 대부분 장부가액이 취득가액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게 정동영 의원실의 설명이다.

LH가 보유한 전체 매입임대주택 자산의 구입금액은 8조1089억원이었으나 현재 장부가액은 7조7634억원이다. 전체 건설임대주택 건설원가는 42조7371억 원이었으나 장부가액은 36조1569억원, 토지원가는 29조7010억원에 불과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LH 임대아파트 자산 평가 운용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LH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현재시세를 반영해 공정평가한다면 임대주택 자산가치는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며 “공정가치 중심의 공공자산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H는 서면으로 “공정가치 평가는 추정이 전제되는 것으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자산재평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며 LH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서울 한복판 여의도 금싸라기 땅이 지난 1984년 취득한 이래 단 한 번도 가치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LH가 보유한 비축자산 및 사옥 토지 183만평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보유자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막대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LH의 공적 사업을 축소하고 국민 세금으로 강제로 수용한 토지 등 공공자산을 민간에 매각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LH의 공공자산 매각에 제동을 걸고 보수정권이 부채비율을 내세워 국민을 기만했던 행태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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