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해온 남북경제협력사업들에 대해 집중포화를 맞았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국회 교통위원회]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LH가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상우 LH 사장에게 공사가 추진 중인 남북경협 사업을 문책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남북경협 사업을 왜 이리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아직 북한 비핵화 조치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LH가 가진 부채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남북경협에 비용을 쏟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방 미분양과 임대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LH가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주택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경남을 비롯한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며 "임대주택 대기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미분양 물량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민간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가 미분양됐을 때 정부가 이를 사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기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상가 과잉공급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 동탄과 같은 2기 신도시에 상가 공실률 문제가 심각하다"며 "신도시 인구와 상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업시설이 과잉 공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상업용도 토지 기준을 변하는 환경에 맞춰 새로 설정하고자 외부기관에 자문을 의뢰했다"며 "새로운 소비패턴에 맞춰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도시에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김포 한강신도시는 지난 2003년 처음 입지 결정할 때 규모가 1584만㎡(480만평)이었다"며 "그런데 국방부 반대로 규모가 495만㎡(150만평)으로 줄어들고 비용절감을 위해 교통수단이 경전철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기 신도시 완성도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 바뀌면서 도시개발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황도 벌어진다"며 "이 밖에도 광역교통망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충분한 광역교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택지나 신도시를 개발할 때 광역교통에 대해서 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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