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과방위 국감 이틀째...여야, 가짜뉴스 공방 '점입가경'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9:03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9:03

야권,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재갈물리기식' 비판
여당, 가짜뉴스 법안 9건 중 7건이 야당 발의...공감대 형성
이동통신사 미환급금 문제, 홈쇼핑 허위광고 피해 등 언급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가짜뉴스 대책을 놓고 여야간 논쟁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마련한 플래카드를 놓고 설전이 오가는 등 다소 예민한 분위기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이 마치 정권에 반하는 목소리에 '재갈물리기식' 아니냐며 반발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 발의된 가짜뉴스 관련 법안 9건 중 야당이 발의한 법안이 8건임을 제시하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지 여권의 일방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yooksa@newspim.com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계 여러 나라가 가짜 뉴스에 몸살을 겪고 있지만 국가가 나서서 이를 제재하려는 경우는 없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해야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진위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검열이나 사전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정부가 가짜뉴스 대책을 가지고 정치 갈등을 유발한 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 유포를 막겠다는 데 누구도 막지 않는다. 다만 정권 차원에서 드라이브 걸지 말라는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국가권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행법 체계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니 잘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 과정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박 의원의 'SNS를 통해 전송된 허위정보나 개인간에 주고받는 허위정보를 사찰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신고나 고발, 고소를 통해(가짜뉴스를 거르겠다)"며 특별 모니터링으로 개인간 대화 내역을 파악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해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은 이미 가짜로 확인된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된다는 것에 착안, 거짓된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라며 "뉴스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사법기관이나 방통심위원회 언중위가 판단할 문제일 뿐,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간사인 김성수 민주당 의원도 "가짜뉴스와 관련해 과방위에 계류된 법안 9건 중 7건이 자유한국당이 발의한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민 대부분이 가짜뉴스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1 yooksa@newspim.com

한편 이날 신용현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환급하지 못한 미환급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휴대폰 개통시 환급금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홈쇼핑 허위광고를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 회장은 홈쇼핑 시장의 허위광고와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 "허위로 하는 일은 더이상 용납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자체적 교육을 실시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방위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한 배철진 풀TV 대표를 고발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배 대표 외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더이앤엠 대표, 조순용 TV홈쇼핑협회장, 김군선 T커머스협회장을 채택,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