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종헌 소환] 임종헌, ‘사법농단 몸통’으로 지목된 결정적 이유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09:53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09:53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보좌
상고법원 도입위해 일제강제징용·전교조 소송 등 개입 정황
박근혜 탄핵 임박하자 대리 법리검토 의혹도
검찰, 임종헌 조사 결과 토대로 양승태 등 '윗선' 소환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15일 전격 소환조사하는 가운데, 임 전 차장의 구체적 개입 사실이 밝혀질 지 주목된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돼 왔다. 수사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드러날 때 마다 '공통분모'인 임 전 차장이 실무 책임자로서 개별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관계자의 증언과 정황 등을 검찰이 포착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3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을 지낸 데 이어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20~22대 법원행정처장들을 보좌해 사법부 살림을 도맡아 온 인물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그는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의도대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판결을 늦추는 데 관여하면서, 이를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내는 데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차장은 특히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등을 드나들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처분 행정소송과 관련해선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4년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를 대신해 재항고이유서를 써서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과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정부와 이같은 '재판거래'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현안인 '상고법원' 도입을 보다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던 2016년 11월 청와대로부터 부탁을 받아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동원해 직권남용죄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던 유해용 변호사를 거쳐 박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인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법관 사찰 문건 작성에도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을 빼돌려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에게 활동비로 지급한 '비자금' 의혹과 부산법조비리 판사 사건 은폐 의혹 등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위 법관 등 사법부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벌이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들을 상당 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22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들이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USB) 등도 확보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조사하면서 이들 의혹 전반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 전 차장이 보좌했던 역대 법원행정처장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강제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