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양승태 사법농단’ 임종헌, 귀가 9시간만에 검찰 재출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시간 고강도 소환조사 이후 귀가 9시간 만에 다시 중앙지검에...
인터뷰 요청 거부한 채, 조사실로 직행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16일 재소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에게 재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전날 강도높은 첫 소환 조사가 이뤄진 이후 귀가한 지 9시간 여 만에 두 번째 소환이다.

임 전 차장은 조사 전인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전날과 달리 취재진들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한 채 조사실로 직행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이번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그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면서 각종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서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의심하는 상황이다.

그는 재직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에 개입하고 이를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 등을 얻어냈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행정소송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대리검토 △박근혜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정보 전달 △법관사찰문건 작성 지시 등에도 관여한 의혹이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판사들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7월 임 전 차장으로부터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 자료 분석 등을 바탕으로 이같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팀은 임 전 차장을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법원행정처장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의 '관문'으로 보고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그는 전날 오전 9시 30분 검찰청에 출석해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대해 15시간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4시간 동안 조서열람을 마친 뒤 다음 날인 오늘 새벽 5시 귀가했다.

임 전 차장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