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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소환] 임종헌 “국민께 죄송하다” 거듭 사죄...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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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지목…15일 피의자 신분 소환
임종헌 “현재 수사 중이라 검찰에서 말하겠다”
각종 혐의 질문에 “적극 해명하겠다”고 답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4개월여 만의 첫 소환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임 전 차장은 ‘비자금 조성혐의 등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로 지목했는데 인정하시느냐.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 질문에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임 전 차장은 “법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법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죄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이 이상의 말은 아꼈다. ‘(문건 작성의) 최종 지시자가 본인이냐 양 전 대법원장이냐’, ‘대법원 특별조사단 최종보고서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차장님의 개인스타일이라고 결론내렸는데 동의하시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할 것이고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성실히 답변하는 게 수사 받는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인물로, 사법농단 사건 초기부터 ‘핵심’으로 지목돼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을 발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올렸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법관사찰 문건 작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등 재판 개입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 재항고 이유서 대필 △박근혜 ‘비선 의료진’ 특허 소송 정보 제공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에는 민중당 관계자들이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을 촉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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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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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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