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최근 북한에 대북제재 위반 항목에 포함되는 고가 차량들의 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7일 “북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한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오토바이 등이 발견되는 일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VOA는 “안보리가 각 회원국에 사치품을 지정, 대북 금수조치를 이행토록 했는데 중국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 중국을 통해 북한에 사치품들이 대거 유입된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는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생중계 등 국제사회에 평양 내부 모습이 공개되면서부터다.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펼칠 때, 퍼레이드를 경호했던 북한 인민군들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게 VOA의 주장이다.

VOA는 “오토바이 모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CF 모토사가 제작한 ‘CF650G’ 모델과 전체적인 외형이나 세부 부품들이 거의 유사해 보인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VOA는 또 “1대당 가격은 1만에서 1만 5000달러(한화 약 1124만원~1686만원) 정도로,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북한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VOA는 이어 “CF 모토사에 직접 문의를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8일 평양 시내를 함께 퍼레이드 하며 환영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된 대북제재안에 따르면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은 전면 금지돼 있다.
2013년에는 고가 차량 역시 북한에의 유입을 금지한 사치품 목록에 추가됐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 인민군이 사용한 고가 오토바이 역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항목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자문 전문가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국 재무부 분석관은 “과거에는 소형 무기나 장비와 같이 경찰이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 대북 금수조치가 면제된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 마저도 없어진 상태”라며 “북한군이 고가의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제재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VOA는 “다만 유엔 안보리가 오토바이를 (대북) 금수품목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VOA에 따르면 현재 유엔이 북한 유입을 금지시킨 ‘사치품’ 목록에는 고가의 차량과 제트 스키, 스키 리프트 등 일부 품목만 해당된다.

VOA는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는 고가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벤츠 등 고가 차량들도 대거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VOA는 “남북 정상의 카퍼레이드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신형차량들이 선보였는데, 여기에는 북한 고위층만 탈 수 있는 ‘727’ 번호판이 달려 있었다”며 “차량마다 모델 차이가 있었지만 어떤 모델은 최대 가격이 10만 달러(한화 약 1억 2000만원)를 넘는 고가 차량이었다"고 말했다.

VOA는 또 “남북 정상이 탔던 벤츠 차량도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들이 사치품으로 지적했던 차량과 유사한 모델”이라며 “대북제재위는 2015년 보고서에서 ‘평양 군사 퍼레이드에서 포착된 2대의 벤츠 리무진이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바로 그 모델을 남북 정상이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탄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VOA는 “두 정상이 백두산 등정을 할 당시에도 일본 렉서스사의 SUV 차량이 등장했는데, 이 모델 역시 최신 LX 모델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오전 평양 시내를 함께 퍼레이드 하며 환영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2018.9.18

VOA는 전문가들을 인용, "북한에 고가 차량, 오토바이 등이 대거 유입된 것은 나라마다 사치품에 대한 규정과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에 들어가는 사치품들이 주로 중국을 통해 유입되는데,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달리 극히 일부 품목만 북한 유입이 금지된 ‘사치품’으로 지정한 것이 주된 이유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고가의 오토바이를 사치품 목록에 넣어 놓았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중국을 통해 고가 오토바이가 북한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콤 전 분석관은 “2006년 유엔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회원국들에게 사치품 목록을 만들도록 했지만 중국은 아직까지도 사치품 목록을 만들지 않고 있다”며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