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해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이 같은 주장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벤저민 카체프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기고한 글을 통해 16일(현지시각) 북한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 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지표가 부풀려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는 북한이 내놓은 경제성장률과 국내총생산(GDP) 두 가지의 지표만으로는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리기성 교수는 며칠 전 일본의 교도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지난해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다른 국가들에 의존하지 않고 이와 같은 경기 확장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또 리기성 교수는 북한의 2017년 국내총생산(GDP)은 307억달러(약 34조5805억원)로 2016년의 296억달러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자국의 GDP를 공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일뿐더러 지난 2년간의 GDP 자료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소비지출과 투자, 물가상승률 등 GDP 이외의 경제지표는 공개하지 않아 북한이 주장하는 GDP 수치가 정확한 수치인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주장하는 자국의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이 공개한 수치와도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2017년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5%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리기성 교수는 한국은행의 발표와 관련해 한국에서 발표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단순한 추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벤저민 연구원은 비록 한국은행이 오랜 기간의 경험과 연구 끝에 개발한 모델에 기반해 북한의 경제 지표를 발표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경제지표가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북측의 주장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북한에서 내놓은 경제 지표 역시 추정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리 교수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구를 공개하기도 했다. 리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2016년 인구는 총 2515만9000명이었으며, 2017년 인구는 총 2528만7000명을 기록해 1년새 12만8000명 증가를 나타냈다. 북한의 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은 1214달러로 미얀마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문가는 북한의 인구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은 3.2%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도 여전히 북한의 "실제" 경제 성장률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하는 데 이와 관련된 믿을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여기에 2016~2017년 사이의 북한의 환율 및 쌀 가격 추이를 고려해도, 표면적으로는 북한에서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높거나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즉 벤저민은 또 다른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남한과 북한 양측 모두 북한의 경제성장률 계산법을 공개하지 않아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추측하는 방법 밖에 없으며,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어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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