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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통계청, 북한통계 전담인력 부실…10년째 제자리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1:01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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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계 105종 중 통계청 자료 5종에 불과
남북 경제협력 대비 인력 및 업무강화 필요

[대전=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남북간 경제협력 필요성이 강화되는 시기에 통계청에 북한통계를 전담하는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의원 [사진=심기준의원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통계청의 북한통계 담당 인력은 2008년부터 3개 과(통계정책과, 통계서비스기획과, 인구총조사과)에 실질적으로 각 5급 1명, 6급 이하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북한 벼 재배면적 시험조사를 위해 농어업통계과 인력 △5급 1명 △6급 이하 1명이 추가됐으나, 2018년 현재까지도 전체 인원은 △5급 4명, △6급 이하 4명으로 증원되지 못했다.

통계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현재 업무비중을 반영한 통계청의 북한통계 담당 인력은 △5급 1명, △6급 이하 1.7명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기관의 북한통계 105종 자료 중 통계청을 출처로 하는 통계는 5건(4.76%)에 불과해 통계청이 북한통계를 독자적으로 생산하기보다는 수집하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심기준 의원은 "남북관계가 빠른 걸음을 걷고 있는데, 정작 신뢰할 수 있는 북한통계의 생산 및 관리에 있어 통계청은 무사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통계의 수집·가공·분석을 통계청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에 대한 북한통계 의존도가 높은데, 자료의 수집·가공·분석 과정이 기관별로 상이하고 투명하지 않아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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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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