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가짜뉴스, SNS 통해 전파되고 기정사실로 여겨져"
박광온 "현행법으로 막을 수 없어, 허위조작 정보 입법화 추진"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출범 후 처음으로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가짜뉴스 방지 대책을 위한 입법과 기존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에서도 오래 전부터 허위조작 정보가 상당히 심각하게 만연돼있다"며 "그래서 이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 한국사회 가짜뉴스 만연..."DJ, 수십조 숨겼다", "5.18 북한군 소행"
홍 원내대표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십조를 어디 숨겼다든지, 5.18은 북한군이 저지른 만행이라든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많은 가짜뉴스가 실제로 SNS를 통해 전파되고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에는 이미 여야 가릴 것 없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11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11월 초부터 법안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또 "정보에 대해서는 기존 현행법을 통해 많은 분야의 규제가 정비돼 있지만, SNS를 통해 전파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확산 속도와 파괴력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일부 전문가와 일부 언론에서도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임하고 있다"며 "허위조작 정보를 전파하는 매개체인 SNS에 대해 초점을 맞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보장하듯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법률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가짜뉴스 대책과 관련한 입법을 거듭 강조했다.
◆ 민주당,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 규정
앞서 박 의원은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칭을 바꿔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를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관위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언론중재위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언론사가 유통한 정보 중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등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으로는 허위 조작정보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는 작동하지만, 공익을 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형사·행정제재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가짜뉴스는 의도가 있는 만큼 특정한 목적을 띄며 그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며 건전한 논의에 장을 뒤흔들어 가장 과격한 기사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상황을 초래하고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유럽 사회에선 일찍부터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벌여왔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는 SNS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대립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원용한 법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시민사회, 언론, 학계, 정부가 디지털 생태계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 주요 국가와 같이 시민사회 중심의 팩트 체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0일 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현역 국회의원 10명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대책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모니터링단, 펙트체크단, 법률지원단, 홍보기획단, 제도개선단, 자문위원단 등 총 6개의 대책단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 맞춰 공식활동을 시작하고 가짜뉴스를 색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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