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마크롱, 파리정상회담 공동성명 'CVID' 언급
靑 "프랑스 측에서 미리 CVID 언급 양해 구해"
김의겸 "정부도 완전한 비핵화 용어 써왔다"
"유럽연합 입장, 다른 표현 쓸 수 없는 상황"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18일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가 포함된 배경에 대해 "프랑스 측에서 양해를 구해왔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CVID가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 그 용어를 유연하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EU(유럽연합)의 공동안보 입장이 CVID"라며 "EU 차원에서 정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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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EU 중심국가인 프랑스가 다른 용어를 쓰기는 어렵다"며 "다른 표현을 쓰려면 EU 차원의 승인이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 방식은 CVID임을 강조했다.
특히 CVID 실현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CVID는 패전국에나 쓰는 표현이라며 반발해 왔다. 때문에 한·프랑스 정상이 공동발표한 공동성명문에 CVID가 포함된 것을 두고 비핵화에 대한 한·EU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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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과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의미하는 영문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조지 W부시 미 행정부 1기 때 처음 나온 말이다. 미 국무부 정례브리핑 자리에서다. 이후 CVID는 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여겨졌다.
북한은 CVID라는 표현이 “패전국에나 사용하는 굴욕적인 표현”이라며 그동안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일례로 2003년 8월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은 CVID를 듣고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
올해 초에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핵·미사일·생화학무기의 완전한 폐기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며 CVID를 직접 언급하며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CVID 언급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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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