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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비핵화 조치는 CVID" 공식 인정...한·불정상회담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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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마크롱, 파리정상회담 공동성명 'CVID' 언급
靑 "프랑스 측에서 미리 CVID 언급 양해 구해"
김의겸 "정부도 완전한 비핵화 용어 써왔다"
"유럽연합 입장, 다른 표현 쓸 수 없는 상황"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18일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가 포함된 배경에 대해 "프랑스 측에서 양해를 구해왔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CVID가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 그 용어를 유연하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EU(유럽연합)의 공동안보 입장이 CVID"라며 "EU 차원에서 정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EU 중심국가인 프랑스가 다른 용어를 쓰기는 어렵다"며 "다른 표현을 쓰려면 EU 차원의 승인이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 방식은 CVID임을 강조했다.

특히 CVID 실현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CVID는 패전국에나 쓰는 표현이라며 반발해 왔다. 때문에 한·프랑스 정상이 공동발표한 공동성명문에 CVID가 포함된 것을 두고 비핵화에 대한 한·EU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한이 과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의미하는 영문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조지 W부시 미 행정부 1기 때 처음 나온 말이다. 미 국무부 정례브리핑 자리에서다. 이후 CVID는 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여겨졌다. 

북한은 CVID라는 표현이 “패전국에나 사용하는 굴욕적인 표현”이라며 그동안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일례로 2003년 8월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은 CVID를 듣고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

올해 초에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핵·미사일·생화학무기의 완전한 폐기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며 CVID를 직접 언급하며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CVID 언급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한눈에 보는 이슈] 트럼프 언급한 '비핵화' CVID 뭔가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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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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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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