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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정상회담, 공동선언서 "한반도 비핵화 CVID 방식으로 이뤄져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00:03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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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프랑스, UN 대북제재 결의안 문구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마크롱, 文 대통령의 완전한 비핵화 진전 노력에는 강력 환영

[파리=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특정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프랑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불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15일 오후 한·불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 중 3항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환영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도 최근 CVID 대신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한·불 정상회담에서 CVID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입장에서는 UN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쓰여진 문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EU회원국으로서 EU 공동외교안보정책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정책 결정에 대한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향후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목표의 달성을 위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희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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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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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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