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정재훈 "방사선 용역업체 900명 직고용 검토중"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4:59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4:59

자회사 만들어 1200명 중 900명 고용 시사
김기선 "연구·기술직 갈데 없어…신중히 판단해야"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 한 순간에 문닫을 판" 우려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19일 그동안 방사선 관련 기술 지원업무를 담당해오던 용역업체 900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민간 업체가 기술과 인력을 지원하면서 위탁운영해오던 업무를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했냐"는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협의중이다.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18.10.18 yooksa@newspim.com

이날 김 의원의 질의는 한수원 내에서 방사선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직고용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된 내용이며, 진행상황 역시 외부에는 처음 공개된 것이다.  

이날 김 의원은 "그동안 한수원에서 방사선 관리하는 전문기술인력들은 정규직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수원이 입장을 바꿔 내부 검토를 마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제 실행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직접고용 형태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진행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했냐"고 정 사장을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직고용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한수원 검토를 보면 900명을 직접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리, 영광, 월성, 울진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9개 협력업체 직원들 1200명이 종사하고 있다"며 이 경우 한수원이 새로운 일자리 900개를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300명은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고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 300명은 주로 연구직, 기술직들이 주축을 이룰텐데 수요를 독점한 한수원이 받아주지 않으면 갈데가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또 협력사들의 폐업을 염려하며 "이들 9개 업체는 그동안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의 말을 믿고 20여년 넘게 기술과 인력투자를 해오면서 전문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인데 한순간에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한수원의 수요독점 지위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실질적인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고 이에 대한 보상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사장은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한 것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가급적 전환 대상이 아닌것 같다고 협의해왔다"면서 "그런데 협의 대상이 되다보니 노사 전문가 들이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노조측에서) 자회사 형태로 편입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무 협의가 진행된걸로 알고 있지만 완전히 한수원의 정책으로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결정된 바는 없다"며 "최종 결론이 제게 올라온다면 9개 협력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수원의 정규직 전환 대상 직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방사선 직종 역시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수원은 타 에너지 공기업과 동등하게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환방식에 따라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 전환을 이행할 예정"이라며 "정규직 전환 연구용역결과 해당 방사선 직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환예외' 결론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참고자료일 뿐이며, 전환 여부 및 방식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노사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