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정재훈 "방사선 용역업체 900명 직고용 검토중"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4:59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4:59

자회사 만들어 1200명 중 900명 고용 시사
김기선 "연구·기술직 갈데 없어…신중히 판단해야"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 한 순간에 문닫을 판" 우려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19일 그동안 방사선 관련 기술 지원업무를 담당해오던 용역업체 900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민간 업체가 기술과 인력을 지원하면서 위탁운영해오던 업무를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했냐"는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협의중이다.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18.10.18 yooksa@newspim.com

이날 김 의원의 질의는 한수원 내에서 방사선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직고용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된 내용이며, 진행상황 역시 외부에는 처음 공개된 것이다.  

이날 김 의원은 "그동안 한수원에서 방사선 관리하는 전문기술인력들은 정규직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수원이 입장을 바꿔 내부 검토를 마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제 실행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직접고용 형태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진행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했냐"고 정 사장을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직고용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한수원 검토를 보면 900명을 직접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리, 영광, 월성, 울진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9개 협력업체 직원들 1200명이 종사하고 있다"며 이 경우 한수원이 새로운 일자리 900개를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300명은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고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 300명은 주로 연구직, 기술직들이 주축을 이룰텐데 수요를 독점한 한수원이 받아주지 않으면 갈데가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또 협력사들의 폐업을 염려하며 "이들 9개 업체는 그동안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의 말을 믿고 20여년 넘게 기술과 인력투자를 해오면서 전문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인데 한순간에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한수원의 수요독점 지위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실질적인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고 이에 대한 보상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사장은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한 것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가급적 전환 대상이 아닌것 같다고 협의해왔다"면서 "그런데 협의 대상이 되다보니 노사 전문가 들이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노조측에서) 자회사 형태로 편입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무 협의가 진행된걸로 알고 있지만 완전히 한수원의 정책으로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결정된 바는 없다"며 "최종 결론이 제게 올라온다면 9개 협력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수원의 정규직 전환 대상 직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방사선 직종 역시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수원은 타 에너지 공기업과 동등하게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환방식에 따라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 전환을 이행할 예정"이라며 "정규직 전환 연구용역결과 해당 방사선 직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환예외' 결론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참고자료일 뿐이며, 전환 여부 및 방식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노사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