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수습기자 =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소송 담당판사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던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면서 결국 파행했다.

이날 오후 2시20분 서울법원청사에서 재개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을 맡은 이상윤 부장판사 출석을 여부를 확인하며 감사를 진행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 재개 20여분만에 국감장에서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8 kilroy023@newspim.com

이날 오전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판부 판사가 정부가 구상금 소를 취하하도록 강제조정했는데 재판 외적으로 정부 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며 담당 판사를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6년 3월 정부가 해군기지 사업 방해로 인한 공사 지연 손해금 34억48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 등 121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조정불성립’과 함께 정부가 소를 모두 취하하는 등 내용으로 강제조정 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구상권을 취하했다.

여당 의원들이 법관 독립성 등을 이유로 반발했으나 여상규 위원장은 재판 내용 외 질의만 허용하는 조건으로 출석을 허락했다. 증인이나 참고인 신분도 아니었다.

오후 감사 개회와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은 “편파적이다. 법관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여 위원장의 출석 권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아닌 위원장 자격으로 그렇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건 재판을 하는게 아니다.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통상의 상황이 아닌 비상 상황이다. 법원 70년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판사가 여기에 나와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여 위원장은 의원들 의견을 들은 뒤 감사를 속행하며 이상윤 부장판사 출석 여부를 확인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국감장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18 kilroy023@newspim.com

자유한국당 측은 “주권자 입장에서 경악할 일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만큼은 해당 판사에게 설명할 기회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요구한 것”이마려 “의사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감장을 박차고 떠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밝혔다.

야당인 채이배‧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증인이나 참고인 부르는 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하기로 돼 있는데 논란이 되는 내용을 떠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구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법사위 운영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발언이나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가 자박적으로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발언하고 질의 받는 것이 좋다고 했을 뿐”이라며 “이 판사가 안 나왔으면 그대로 오후 회의를 진행하면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나갔다. 회의가 파행한 책임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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