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국감] 아동학대 눈감은 어린이집 인증제·장애인개발원 비리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7:25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7:34

평가인증 점수 실효성 문제 제기…"불시점검 확대하자" 주장도
장애분야 ODA 특정 단체 집중…"의도 아니지만 운영상 부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시 제재 조치 규정 마련 필요성 제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장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또, 장애인개발원의 비리 문제를 비롯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감은 오전 시간 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난감해 하고 있다. 2018.10.18 yooksa@newspim.com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 800여곳이 한차례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등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평가인증이 의무화가 아니다보니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이집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원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 856곳이 아직 평가인증을 거치지 않았다. 이 가운데 68곳은 20년 이상 됐다.

아울러, 평가인증 점수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춘숙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균 점수는 94.8점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도 평균 94.3점으로 '우수' 인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총사자 처우와 1인당 담당 아동비율, 가족경영 여부 등 환경을 분석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항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인증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불시에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90점 이상의 고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매년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불시에 지자체를 통해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평가 어린이집의 89%의 평가점수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인증 때만 반짝 준비해 인증평가를 통과한 후엔 보육수준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장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남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후 불시 확인점검 때 어린이집 10곳 중 9곳의 점수가 하락한 것은 평가인증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평가인증을 평가제로 개선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지속적인 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후 국감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장애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이 여러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에 특정 단체 지원이 집중된 점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예산을 건의한 전 국회의원이 유관단체의 사무총장이 됐고 이후 예산을 독식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나 몰라라 했다"며 "올해 4개 단체(11개 사업)가 선정됐지만 이조차도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선정된 4개 기관 중 2곳(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실로암인터내셔널)이 서류상 다른 단체일 뿐 실질적으로 같은 단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경숙 장애인개발원장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운영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키지 않는 대상기관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는 2009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무대상 시설들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합 시설들이 개선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실태점검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장애인편의 제공 의무가 있는 시설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노인일자리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과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질의가 이어졌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