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불법 유용 및 회계 관리 투명성 대책 논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당정회의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다.
당정은 사립 유치원의 국가 지원금 불법 유용 및 회계 관리 투명성을 위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의 실명 공개는 물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19 kilroy023@newspim.com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당 차원에서 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중대한 횡령,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낼 전망이다.
한국당은 앞서 공공기관 단기 인턴 등으로 이뤄진 정부발(發) 단기 일자리는 지속성이 낮아 일자리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가짜 일자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청문회와 검찰수사 의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혀, 관련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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