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시가격 현실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줘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시든지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더라도 실제 조사사업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아산시을)이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반영하려면 63가지 지표를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박 시장에게 질의한 데 따른 대답이다.

이어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서울서초구갑)도 "공시가격에 실거래가 반영비율 상향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세금 인상, 건강보험료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이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뺀 서울 시민 세 부담만 7.8% 오를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같은 폭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 서울시 조례 개정과 같은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리는 게 토지 정의에 맞는다"며 "공시지가를 현실화해되 이와 연관된 공과금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사실상 조례 개정 대책은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달 초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이름으로 국토부에 '개벌주택가격 공시업무 관련 개선사항 건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 공문은 국토부가 매년 초 발표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재고해 달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8월에도 박 시장은 "실거래가를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라며 "서울지역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과세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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