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오늘 국무회의서 평양공동선언 심의·의결...文 대통령 비준 서명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05:32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05:32

한국당 "동의 없는 의결...文, 협치 논할 자격 없다"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지난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23일 국무회의 안건에 올랐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심의·의결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비준될 예정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과 달리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위한 이행 성격이 강해 국회 동의가 필요치 않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들어갔고, 판문점선언 이외의 사안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군사분야 합의서 역시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공방이 이어져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도 없이 부속합의서를 의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협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두 합의서는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논의가 마무리 된 이후 국회의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