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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여야, 외통위서 판문점선언 비준 격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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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헌법재판소 국감...코드인사·헌법재판관 공백 공방
교육위, 유은혜 장관 등판..野 또 다시 청문회로 활용할지 촉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1일 국회가 2018년 국정감사 2일째 일정을 이어간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통일부와 산하기관 국감이 열린다. 여야는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와 관련된 비용 추계 및 대북제재 위반 여부 등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018 국정감사 시작일인 1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상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감사 준비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국감을 개최한다. 전일 문재인 대통령도 우려를 표한 바 있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등을 두고 코드 인사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재차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부를 대상으로 첫 국감 일정을 진행한다. 우여곡절 끝 임명된 유은혜 장관이 피감기관 수장으로 나선다. 대정부질문을 제2의 청문회로 변질시킨 자유한국당 등이 국감을 제3의 청문회로 활용하지 관심이 모인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고용노동부 국감에는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 등이 출석, 최저임금 인상 및 가맹비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10시]

△정무 = 금융위원회 [국회, 10시]

△기획재정 = 관세청, 조달청 [정부대전청사, 10시]

△교육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국회, 10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회, 10시]

△외교통일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회, 10시]

△국방 = <현장시찰> 제주해군기지(해군 제7기동전단/ 해군 제주기지전대) [제주 전일]

△행정안전 = 경찰청 [경찰청, 10시]

△문화체육관광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해외문화홍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진흥(주), 예술의전당, (재)국악방송, (재)정동극장,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국회, 10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해양수산부 [국회, 10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Ⅱ (에너지) [국회, 10시]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회, 10시]

△환경노동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정부세종청사, 10시]

△국토교통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국회, 10시]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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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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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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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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