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헌법재판소 국감...코드인사·헌법재판관 공백 공방
교육위, 유은혜 장관 등판..野 또 다시 청문회로 활용할지 촉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1일 국회가 2018년 국정감사 2일째 일정을 이어간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통일부와 산하기관 국감이 열린다. 여야는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와 관련된 비용 추계 및 대북제재 위반 여부 등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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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018 국정감사 시작일인 1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상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감사 준비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국감을 개최한다. 전일 문재인 대통령도 우려를 표한 바 있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등을 두고 코드 인사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재차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부를 대상으로 첫 국감 일정을 진행한다. 우여곡절 끝 임명된 유은혜 장관이 피감기관 수장으로 나선다. 대정부질문을 제2의 청문회로 변질시킨 자유한국당 등이 국감을 제3의 청문회로 활용하지 관심이 모인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고용노동부 국감에는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 등이 출석, 최저임금 인상 및 가맹비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10시]
△정무 = 금융위원회 [국회, 10시]
△기획재정 = 관세청, 조달청 [정부대전청사, 10시]
△교육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국회, 10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회, 10시]
△외교통일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회, 10시]
△국방 = <현장시찰> 제주해군기지(해군 제7기동전단/ 해군 제주기지전대) [제주 전일]
△행정안전 = 경찰청 [경찰청, 10시]
△문화체육관광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해외문화홍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진흥(주), 예술의전당, (재)국악방송, (재)정동극장,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국회, 10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해양수산부 [국회, 10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Ⅱ (에너지) [국회, 10시]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회, 10시]
△환경노동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정부세종청사, 10시]
△국토교통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국회, 10시]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