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자정 넘긴 '열공 질의'에 국감장 공무원 '오락가락 답변'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01:54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7:02

과방위 과기정통부 국감, 자정 넘기며 '열공 의원들' 돋보여
혁신본부장 '애매한 답변' 국감 막판 도마에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아, 시원하다..."  11일 0시17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이 열린 정부과천청사의 5동 과기정통부 5층 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전날 10시 개회한 국감이 자정을 넘겨 '마침내' 끝나자 이 말부터 끝냈다. 

노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되자 의원들과 피감기관인 과기정통부의 양해를 얻어 자정을 넘겨 회의를 속개했고, 변재일 민주당 의원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이어 마지막 최연혜 한국당 의원까지 2분씩의 '자정 넘긴' 질의가 이어졌다. 

노 위원장은 이날 마지막까지 "더 질문이 있는 의원이 있느냐"며 확인하는 등 세심한 운영이 돋보였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도 전날 오후 10시를 넘기고는 주로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하면서 예리한 질의로 국감장을 달궜다. 

하지만, 이날 피감기관장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뒤에 앉은 공무원들 가운데 1명은 밖으로 드러나게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따분한 듯한 모습을 보여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 문제의 '국감장 껌 씹는' 공무원은 국감 질의장을 중계한 TV 모니터상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10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 [사진=성상우 기자]

또 과기정통부의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애매하고 오락가락하는 듯한 답변을 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도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특히 차관급인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불명확한 답변으로 국감 막판 집중 도마위에 올랐다.

임 본부장은 윤상직 의원이 "정부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이 20조원을 넘겨 늘어났다고 하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R&D 예산이 오히려 줄었고,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 등으로 R&D 혁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출연연 통폐합 추진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임 본부장은 이후 최연혜 의원이 "정말 윤상직 의원 질의 때 답변한 것처럼 출연연을 통폐합을 할 것이냐"고 묻자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최 의원과 윤 의원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첫 질문 당사자인 윤 의원은 "실실 웃으면서 그렇게 말장난하듯이 답변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임 본부장을 강하게 쏘아붙였다.

이에 유 장관이 나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윤 의원은 "속기록을 확인하겠다"며 한동안 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진규 1차관도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의 "우주발사체를 한번 쏘는 것에서 넘어서 구체적인 우주발사체 개발 방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워낙 어려운 기술이라 기술개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해 '2% 부족'한 답변이 아니냐는 평가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김 의원의 질의는 최근 발간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기술동향브리프 ‘우주발사체’ 보고서에 나오는 주제와 정확히 일치해 눈길을 끌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형발사체가 단순히 기술확보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개발발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우주발사체' 보고서는 "국내 한국형발사체 향후 활용 방안과 차세대발사체 개발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혁신적인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보고서 내용으로 볼 때 이 차관의 답변은 '궁색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날 의원들은 자정을 넘긴 시각에도 오는 25일 예정인 '시험발사체' 발사가 우주발사체의 주요 구성품인 엔진 성능시험임에도 완성된 우주발사체의 시험발사인 것처럼 국민에게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홍보의 문제점'을 제기, 과방위의 실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나온 질의의 답변을 포함하는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종합국정감사는 오는 26일 열린다.

 

kimy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