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병권 KIST원장 “파괴적 혁신, 코리아 R&D패러독스 타파"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07:35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07:47

출연연구기관 자율성·도전연구 중요성 역설
“연구개발 투자비·성공률 높은데 정작 혁신동력 미진” 지적
한국과학기술의 산실 KIST, 595조원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창출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필요성이 논의되는 배경으로 ‘코리아 R&D 패러독스’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1, 2위를 다툰다. 국가 R&D의 성공률은 98%에 달한다. 하지만 정작 연구 성과가 혁신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R&D 패러독스다.”

서울 홍릉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명실공히 한국 과학기술의 산실이다. 1966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돼 국책 연구기관의 맏형 역할을 수행해 왔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기틀을 마련해 경제 성장을 이끈 한국 과학기술의 본산으로 평가받는다. 그런 만큼 이병권 KIST 원장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한국 과학기술 핵심 경영자로서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중 첫 연임 기록을 세운 이 원장은 지난 7월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열린토론회에서 이른바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제기하며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도전적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해 주목받았다.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혁신 공공기관 평가 2년 연속 세계 6위..기술료 수입 100억 원

- 대표적인 출연연구기관장으로서 국가 R&D 혁신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국민과 정부는 약 20조 원에 이르는 국가 R&D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가시적 성과를 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이 도전·창의적 연구를 마음껏 수행하기 위한 제도, 문화적 기반이 아직 형성돼 있지 않다. 출연연의 도전·창의적 연구를 위해 개별 출연연의 운영 자율성 보장과 이를 위한 출연금 운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연연이 자발적으로 도전·창의적인 대형 과제를 기획하고 정부가 연구비를 묶음예산(블록펀딩)으로 지원하는 등 단순 예산 증액이 아닌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출연연 스스로도 연구기획 기능을 강화해 대학·기업과의 경쟁이 아닌 공공이 해야 하는 연구 집중과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체질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 출연연 원장 역사상 처음으로 연임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아져 성공적 모델이 됐으면 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기술연구기관인 KIST를 다년간 이끌고 있다는 데 어깨가 무겁다. 지난 5년간 제 나름의 방식으로 변화와 혁신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해서 좋은 성과도 거뒀다. 연구적인 측면을 보면 톰슨로이터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공공연구기관’에서 2년(2016, 2017) 연속 6위를 기록했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30억 원대에 머물렀던 기술료 수입도 1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KIST 도핑콘트롤센터가 참여한 평창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KIST 원장이라는 자리를 다시 한 번 맡겨준 것은 이 같은 변화와 혁신 노력을 이어 나가라는 의미로 이해한다. 연임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를 토대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가장 큰 성과는 KIST 개방·협력 체계”...미세먼지·치매대응 연구 역점

-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남은 1년 반의 운영 계획은?

▲가장 핵심적 성과는 KIST가 단일 연구소로서 다른 기관과의 경쟁을 넘어 개방·협력 체계를 갖춘 것이라 생각한다. KIST가 가진 인력, 재원, 인프라를 적극 개방하고 산·학·연 융합·협력을 선도하는 플랫폼 역할에 앞장서 왔다. 나아가 국내외 최고 연구진으로 구성된 개방형 연구체계는 치매 조기진단과 같은 우수 성과 창출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출연연과 국내 선도대학 간 상호보완적 역량 결집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인 ‘Joint Research Lab.’도 확대하고 있다.

또 KIST는 올 초 다학제 역량과 개방형 연구경험을 살린 K-DARPA(KIST, Demand-based Aim-oriented Research for Public Agenda)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이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기획청(DARPA) 프로그램과 같이 매우 도전적·타깃지향적 목표로서 국방·안보, 재난·안전 등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사회 분야에 파괴적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올해는 단기실증형 연구에 착수, 충분한 기획과 준비를 거쳐 내년에는 한계 돌파, 파급 혁신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KIST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는 미세먼지와 치매 대응이다. 2~3년 전부터 국민적 관심사가 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을 2017년 5월 유치, 국내외 연구자들과 함께 해결책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치매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단 사업으로 조기진단, 치료 및 케어기술 개발을 수행하며 KIST 외 3개의 출연연, 병원, 대학,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조기예측 시스템의 임상 적용과 치매환자 간병보조 로봇을 환자에게 적용하고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 홍릉 지역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상과 대한민국 과학의 국제화 계획은?

▲ 홍릉 지역을 4차 산업혁명 견인, 첨단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수행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재창조하려고 한다. 홍릉의 첨단 연구장비와 인력을 결집해 창업·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개방하는 중앙연구소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화와 관련, 한국·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은 KIST와 대한민국의 연구 노하우·시스템을 해외에 이식하는 핵심 사업이다. 향후 과학기술 교류·협력 차원을 넘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베트남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 평생을 연구자로 살았는데, 연구해 온 분야와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지?

▲ 광복 70주년 기념 대표 성과에 영광스럽게도 젊은 시절 내가 참여했던 불소화합물 제조공정 개발도 포함됐다. 1990년 유학 후 귀국했을 때, KIST에는 CFC(프레온가스) 대체물질을 개발하라는 국가적 임무가 주어졌다. 당시 대부분 수출 산업에 사용되던 CFC가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알려져,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계기로 CFC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가 중심이 돼 산업계 어려움 해결에 나섰고, KIST는 CFC 대체물질기술센터를 세워 본격 연구를 시작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3년 내에 기술이 완성돼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연구장비도 부족하고 냉난방도 안 되는 열악한 실험실에서 30여 명의 연구자와 수차례 실패 끝에 대체 에어컨용 냉매인 HFC-134a 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당시 젊은 연구자였던 나도 국가가 명한 임무 완수에 일조했다는 보람에 감격해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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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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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