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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병권 KIST원장 “파괴적 혁신, 코리아 R&D패러독스 타파"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07:35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07:47

출연연구기관 자율성·도전연구 중요성 역설
“연구개발 투자비·성공률 높은데 정작 혁신동력 미진” 지적
한국과학기술의 산실 KIST, 595조원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창출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필요성이 논의되는 배경으로 ‘코리아 R&D 패러독스’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1, 2위를 다툰다. 국가 R&D의 성공률은 98%에 달한다. 하지만 정작 연구 성과가 혁신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R&D 패러독스다.”

서울 홍릉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명실공히 한국 과학기술의 산실이다. 1966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돼 국책 연구기관의 맏형 역할을 수행해 왔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기틀을 마련해 경제 성장을 이끈 한국 과학기술의 본산으로 평가받는다. 그런 만큼 이병권 KIST 원장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한국 과학기술 핵심 경영자로서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중 첫 연임 기록을 세운 이 원장은 지난 7월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열린토론회에서 이른바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제기하며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도전적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해 주목받았다.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혁신 공공기관 평가 2년 연속 세계 6위..기술료 수입 100억 원

- 대표적인 출연연구기관장으로서 국가 R&D 혁신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국민과 정부는 약 20조 원에 이르는 국가 R&D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가시적 성과를 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이 도전·창의적 연구를 마음껏 수행하기 위한 제도, 문화적 기반이 아직 형성돼 있지 않다. 출연연의 도전·창의적 연구를 위해 개별 출연연의 운영 자율성 보장과 이를 위한 출연금 운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연연이 자발적으로 도전·창의적인 대형 과제를 기획하고 정부가 연구비를 묶음예산(블록펀딩)으로 지원하는 등 단순 예산 증액이 아닌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출연연 스스로도 연구기획 기능을 강화해 대학·기업과의 경쟁이 아닌 공공이 해야 하는 연구 집중과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체질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 출연연 원장 역사상 처음으로 연임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아져 성공적 모델이 됐으면 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기술연구기관인 KIST를 다년간 이끌고 있다는 데 어깨가 무겁다. 지난 5년간 제 나름의 방식으로 변화와 혁신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해서 좋은 성과도 거뒀다. 연구적인 측면을 보면 톰슨로이터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공공연구기관’에서 2년(2016, 2017) 연속 6위를 기록했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30억 원대에 머물렀던 기술료 수입도 1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KIST 도핑콘트롤센터가 참여한 평창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KIST 원장이라는 자리를 다시 한 번 맡겨준 것은 이 같은 변화와 혁신 노력을 이어 나가라는 의미로 이해한다. 연임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를 토대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가장 큰 성과는 KIST 개방·협력 체계”...미세먼지·치매대응 연구 역점

-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남은 1년 반의 운영 계획은?

▲가장 핵심적 성과는 KIST가 단일 연구소로서 다른 기관과의 경쟁을 넘어 개방·협력 체계를 갖춘 것이라 생각한다. KIST가 가진 인력, 재원, 인프라를 적극 개방하고 산·학·연 융합·협력을 선도하는 플랫폼 역할에 앞장서 왔다. 나아가 국내외 최고 연구진으로 구성된 개방형 연구체계는 치매 조기진단과 같은 우수 성과 창출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출연연과 국내 선도대학 간 상호보완적 역량 결집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인 ‘Joint Research Lab.’도 확대하고 있다.

또 KIST는 올 초 다학제 역량과 개방형 연구경험을 살린 K-DARPA(KIST, Demand-based Aim-oriented Research for Public Agenda)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이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기획청(DARPA) 프로그램과 같이 매우 도전적·타깃지향적 목표로서 국방·안보, 재난·안전 등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사회 분야에 파괴적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올해는 단기실증형 연구에 착수, 충분한 기획과 준비를 거쳐 내년에는 한계 돌파, 파급 혁신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KIST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는 미세먼지와 치매 대응이다. 2~3년 전부터 국민적 관심사가 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을 2017년 5월 유치, 국내외 연구자들과 함께 해결책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치매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단 사업으로 조기진단, 치료 및 케어기술 개발을 수행하며 KIST 외 3개의 출연연, 병원, 대학,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조기예측 시스템의 임상 적용과 치매환자 간병보조 로봇을 환자에게 적용하고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 홍릉 지역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상과 대한민국 과학의 국제화 계획은?

▲ 홍릉 지역을 4차 산업혁명 견인, 첨단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수행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재창조하려고 한다. 홍릉의 첨단 연구장비와 인력을 결집해 창업·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개방하는 중앙연구소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화와 관련, 한국·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은 KIST와 대한민국의 연구 노하우·시스템을 해외에 이식하는 핵심 사업이다. 향후 과학기술 교류·협력 차원을 넘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베트남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 평생을 연구자로 살았는데, 연구해 온 분야와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지?

▲ 광복 70주년 기념 대표 성과에 영광스럽게도 젊은 시절 내가 참여했던 불소화합물 제조공정 개발도 포함됐다. 1990년 유학 후 귀국했을 때, KIST에는 CFC(프레온가스) 대체물질을 개발하라는 국가적 임무가 주어졌다. 당시 대부분 수출 산업에 사용되던 CFC가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알려져,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계기로 CFC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가 중심이 돼 산업계 어려움 해결에 나섰고, KIST는 CFC 대체물질기술센터를 세워 본격 연구를 시작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3년 내에 기술이 완성돼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연구장비도 부족하고 냉난방도 안 되는 열악한 실험실에서 30여 명의 연구자와 수차례 실패 끝에 대체 에어컨용 냉매인 HFC-134a 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당시 젊은 연구자였던 나도 국가가 명한 임무 완수에 일조했다는 보람에 감격해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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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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