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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민연금, 5년간 24.8조원 주식 빌려줘 수수료만 689억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20:25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20:26

23일 장정숙 의원 국민연금 국정감사 제출 자료 분석 결과 발표
누적통계 부정확...지난해 '신규' 대여 수량 1.45억주·금액 4.2조 규모
올해 6월까지 9000만주(3.7조원) 대여...5년간 수수료 총 689억원
김성주, 주식대여 중단 선언..."수익도 별로 없이 불신만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연금공단의 국내주식 대여 수량이 총 24조8256억원인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이날 김성주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주식 신규 대여 수량은 총 6억8900만주로, 금액으로는 24조8256억원 규모다. 국민연금은 이 기간 주식대여를 통해 약 689억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국민연금이 밝힌 대여금액 총 974조원은 4년 6개월(2014~2018년 6월) 간의 일별 대여금액을 중복해 누적합산한 금액으로, 이 계산에 따르면 국내주식시장 총 누적액은 9경4079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명확한 통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장 의원실이 누적이 아닌 실제 ‘신규대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은 1억4500만주를 대여했다. 국내시장 대여 총 주수 77억9900만주의 1.86%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4조2080억원 규모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9000만주를 신규대여했고, 금액으로는 3조7870억원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대여해준 주식이 공매도에 쓰여 개인투자자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식대여 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연금의 공매도 주식대여를 중지하고 회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5.23 kilroy023@newspim.com

장정숙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24조8256억원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의 판을 키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개인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이 논란이 있을 때마다 대여거래로 발생하는 수익만을 강조하는데 큰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니면서 국민들 불신만 높였다”며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 등을 위해 국민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유념해 주식대여 재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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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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