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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공매도 악용 막는다(종합)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2:55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2:56

김성주 이사장 "신규거래 중지..기존 대여주식 연말까지 회수"
재개여부는 주식대여 공매도 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분석 후 결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주식 대여를 중단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토론을 거쳐 어제(10.22)자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신규거래를 중지했다"며 "기존 대여된 주식은 차입기관과 계약을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국민연금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 개선방향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2018.09.17 leehs@newspim.com

김 이사장의 답변을 이끌어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식대여시장 규모는 하루평균 66조4041억원이었으며, 국민연금의 하루평균 대여잔고는 4483억원이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대여한 국내주식이 대여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0.68%,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0.34% 정도였다. 지난해 주식대여로 국내에서 얻은 이익은 138억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4년간 총수익은 621억원이었다.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대부분이 공매도를 위해 쓰이면서 공매도 판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이유로 주식대여를 지속한다면 국민 신뢰를 더욱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국민연금 개편 작업과 맞물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오고 수만명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주식대여 재개 여부에 대해서 김 이사장은 "앞으로 주식대여가 공매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분석한 후에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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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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