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8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해 국민연금 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사용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복지부 정례브리핑에서 "요 며칠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복지부나 정부입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나갔다"며 "지난번 자문위원회 운영하면서 비슷한 사례가 있어 걱정돼 설명을 드리기 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김경선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2018.09.11 onjunge02@newspim.com

그는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 등 지역을 돌아다니고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되면 국민들에게 혼선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불신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역시 그동안 수렴한 의견들을 종합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소득대체율 50% 인상 추진에 대해 "이 부분이 자문위원회에서도 나왔지만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은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다"며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변수들을 가지고 현재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계획 제출 시기는 11월로 한 달 가량 연기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특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다.

그는 "정부 종합 계획 제출 시기는 시행령에서 10월로 하도록 돼 있지만 경사노위에서 연금특위를 발족하기로 함에 따라 특위에서 논의 되는 내용을 정부안에 담기 위해 한 달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양해가 필요해 현재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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