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이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여론조사기관인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에 대해 71.6%(725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5명 중 1명(19.0%·192명) 수준에 불과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0.9%(515명)가 반대 의견을 냈다. '찬성' 의견은 39.0%(395명), '잘 모름'은 10.1%(102명)였다.

연령대 별로 30대 찬성률은 31.5%(반대 58.7%)에 그쳤으며, 40대는 36.5%(56.9%), 50대는 39.7%(50.1), 60대는 49.8%(40.3%)로 나타났다.

또 연금 고갈 논란과 관련,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불안하다'(45.8%)라고 답한 층은 인상에 반대(65.5%)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 '(고갈 시)국가가 보장할 것'(44.8%)이라고 기대한 응답자들은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이 53.9%로 높았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적정수준과 관련해선 '현행(올해 기준) 45% 유지안'이 37.2%로 가장 많은 사람이 찬성했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말한다.

앞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11%로 인상하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2029년까지 13.5%로 단계적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유지안 외에는 '50% 상향'(25.4%), '40% 하향'(23.7%)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매월 적절한 국민연금 수령액 수준으로는 '월 100만원'이 36.5%(369명)로 가장 많이 꼽혔다. 월 15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27.9%(282명)에 달했다. '월 70만원'을 꼽은 응답자는 21.1%(214명), '월 50만원'은 8.9%(90명)였다.

현행 65세(1969년생 이후 기준)인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상향하는 안에 대해선 찬성률이 23.8%(241명)에 그쳤다. '현행 65세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69.0%(698명)로 대다수였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가 지급보장을 법제화하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수용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신호다"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 관련 법안이 5개가 상정돼 있다"며 "이번 개선안에 법제화하는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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