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국민연금 정부안 발표 11월로 연기…경사위 논의 수렴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7:25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7:25

국회, 정부 책임 있는 정책 마련 촉구
11월 중순 넘기지 않을 것 자신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당초 10월 말 발표 예정이던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가 11월로 늦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말 국회에 제출 예정이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제출 기한 연장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차 노사정 대표회의에서 "국회에서 양해해 준다면 국민연금 정부안을 조금 연기해서라도 특위 논의를 반영하고 싶다"며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 특위'의 논의 결과를 개편안에 담을 것을 피력했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한 최상위 사회적 대화 기구다.

국회에서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다급히 마련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0~11일 치뤄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복지부가 국민연금 정부안을 서두르지 않고 책임감 있게 마련해 제출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이 복지부가 개편안을 내놓으면 국회가 최종 의결하는 형태로 결정되는 만큼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여보고자 하는 의미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에서 제출한 안에 더해 수렴한 대국민 의견 청취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수십가지 의견이 제출된 만큼 단기간에 의견들은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자문 발표 이후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할을 나눠 대국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

복지부는 노인·청년·전문가·경영계·노동계·언론·시민단체 등 10개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개편 관련 입장을 집중적으로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연금공단은 전국 17개 지역별로 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수렴된 국민연금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하게 정부안을 만들기보단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라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있었다"며 "10월말로 예산했던 정부안 제출이 2, 3주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