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친인척 채용 비리 번진 고용부 산하기관들 '초긴장'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6:35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6:35

26일 국서 환노위서 고용노동부 종합국감
친인척 채용비리 관련 각 기관장들의 해명이 주요 이슈
산업인력공단, 정규직 채용인원 68명 중 6명 친인척 연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교통공단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촉발된 임직원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25일 국회와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종합국정감사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날 종합 국감에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 뿐만 아니라 12개 산하기관장들도 출석, 환노위 의원들로부터 종합질의를 받게 된다. 

특히 이날 종합국감은 서울교통공단을 시작으로 전 부처 및 산하기관들로 확산되고 있는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와 각 기관장들의 해명 내용들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임이자 의원실]

지금까지 고용부 산하기관들 중 임직원 친인척 채용 의혹이 드러난 곳은 산업인력공단 한 곳이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4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흡수고용한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직원 가운데 6명이 산업인력공단 전 현직 간부의 자녀와 조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8월 감사원 지적으로 문을 닫은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직원 가운데 68명을 경력직으로 채용했고, 이 중 6명이 공단 전·현직 자녀 또는 조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1명은 공채를 통해 들어왔고, 나머지 5명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 후 얼마 되지 않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인력공단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검정원 직원 중 상당수가 고용부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현재 친인척 채용 의혹이 있는 직원들은 정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아직까지는 의혹에 불과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려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종합국감에서는 산업인력공단 외에 추가 비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들춰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환노위 소속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고용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26일로 예정된 종합국감까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들 중 직계가족을 포함해 8촌 이내 친인척이 있는지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물론, 공공기관들의 채용관련 정보공개는 각 기관장들의 재량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주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산하기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기관차원에서도 그렇고 정규직 채용 당사자 또한 정보 공개를 꺼려해 마지막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7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고용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계획한 인원은 4012명이다. 이 중 우선적으로 3878명에 대해 정규직전환 결정을 내렸고, 올해 8월 말까지 2109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됐다. 정규직 전환 계획 인원의 절반 가량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셈이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한국폴리텍대학이 760명, 근로복지공단이 728명으로 1, 2위를 다툰다. 고용부 산하기관 중 직원 수도 가장 많기도 한데다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인력들이 타 기관 대비 많았던 것도 하나의 이유로 작용한다. 

돌려 말하면 이번 친인척 채용 비리에서 그만큼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26일 국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각각 197명, 129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도 의원들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기술교육대학은 앞선 국감에서 이기권 전 고용부 장관 사위가 2015년 한국기술교육대 부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 차례 곤욕을 치른바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의원실마다 고용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채용 관련 정보들을 수집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내일 마지막 국감에서 새로운 친인척 채용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