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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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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개최…군사공동위 집중 논의
외교부 등 종합 국감...판문점선언 비준 등 공방 전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태풍 '위투'가 사이판을 강타했습니다. 공항이 폐쇄되고 한국인 여행객 1000여명의 발이 묶였는데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을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이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됩니다. 회담 주요 의제로는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이 꼽힙니다. 또 또한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현장조사를 두고서도 남북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2018년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올해 초 논란이 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와 뉴스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도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영향에 대해 답할 예정입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도균 남측 수석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14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개최…군사공동위 집중 논의/ 뉴스핌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을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이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된다. 회담 주요 의제로는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이 단연 손꼽힌다. 남북은 또한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현장조사를 두고서도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총 안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오늘부터 비무장 경비군인 배치/ 뉴스핌
남북은 지난 25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초소와 화기를 철수하는 등 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무기를 들지 않은 남북 군인들이 JSA에서 경계근무를 선다.

오늘 외교부 종합 국감...대북제재 등 공방 전망/ YTN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리는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남북 간 경제협력 속도와 한미 간 공조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10일 국감에서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 해제에 대해 언급했다 논란이 있었던 만큼 대북 제재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29~30일 방한…대북정책 조율/ 연합뉴스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비건 특별대표가 29~30일 방한해 한국 정부 카운터파트들과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미 후속 협상을 앞두고 한미 간 대북정책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정부, 서해 부표 전진배치...中 '부표 도발' 맞대응/ YTN
우리 정부 산하 해양연구기관이 최근 해상 관측용 부표를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안으로 전진 배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중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최근 한반도 주변에 부표를 공세적으로 배치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되지만, 아직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는 상태다.

[단독] 제재 대상 고려항공 "미국 애틀랜타서 북 여행 티켓 판매"/ 중앙일보
미국이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고려항공이 미국에서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대리점을 개설했다고 최근 공개했다. 사실일 경우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 한복판에서 북한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된다.

北류명선 "긴장완화 조치에 국제사회 화답해야…경제건설 총력"/ 뉴스1
북한은 자신들이 취한 긴장완화 조치에 국제사회가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명선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아시아 정당국제회의(ICAPP) 제 10회 총회연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오늘의 국감] 과방위 국감에 이해진·고동진 증인출석/뉴스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26일 국회에는 기업인들이 한데 모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올해 초 논란이 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와 뉴스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 개성공단·워싱턴 방문추진/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이 이달과 다음달에 걸쳐 개성공단과 미국 워싱턴 D.C방문을 추진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평화외교단 단장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이달 말과 다음달 초에 걸쳐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 강원도와 예산정책협의회 개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춘천을 찾아 강원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관계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과 관련한 지역 의견을 청취한다.

한국당, 포스트국감 대비테세..채용비리·평양선언 집중/뉴스1
자유한국당이 25일 마무리되는 국정감사 이후, '포스트 국감'정국에서 주도권 잡기를 위한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한국당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거취문제 등 긴급현안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포스트 국정감사'정국에서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범정부 채용비리근절 추진단' 권익위에 설치..2팀·1센터/연합뉴스
이른바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 2팀·1센터 체제로 꾸려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26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월 1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름의 총리 훈령을 발령했다.

비어가는 한국당 곳간, 민주당은 상반기 당비 수입 최고액/매일신문
6.13 지방선거 이후 정당별 곳간 상황이 갈리고 있다.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당비 수입이 줄고 반대로 직책을 맡은 당원이 늘어난 정당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민주당 당비 수입은 총 84억여원으로 사상 최대 액수를 기록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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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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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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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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