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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6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09:14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7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개최…군사공동위 집중 논의
외교부 등 종합 국감...판문점선언 비준 등 공방 전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태풍 '위투'가 사이판을 강타했습니다. 공항이 폐쇄되고 한국인 여행객 1000여명의 발이 묶였는데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을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이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됩니다. 회담 주요 의제로는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이 꼽힙니다. 또 또한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현장조사를 두고서도 남북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2018년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올해 초 논란이 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와 뉴스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도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영향에 대해 답할 예정입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도균 남측 수석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14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개최…군사공동위 집중 논의/ 뉴스핌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을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이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된다. 회담 주요 의제로는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이 단연 손꼽힌다. 남북은 또한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현장조사를 두고서도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총 안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오늘부터 비무장 경비군인 배치/ 뉴스핌
남북은 지난 25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초소와 화기를 철수하는 등 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무기를 들지 않은 남북 군인들이 JSA에서 경계근무를 선다.

오늘 외교부 종합 국감...대북제재 등 공방 전망/ YTN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리는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남북 간 경제협력 속도와 한미 간 공조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10일 국감에서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 해제에 대해 언급했다 논란이 있었던 만큼 대북 제재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29~30일 방한…대북정책 조율/ 연합뉴스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비건 특별대표가 29~30일 방한해 한국 정부 카운터파트들과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미 후속 협상을 앞두고 한미 간 대북정책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정부, 서해 부표 전진배치...中 '부표 도발' 맞대응/ YTN
우리 정부 산하 해양연구기관이 최근 해상 관측용 부표를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안으로 전진 배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중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최근 한반도 주변에 부표를 공세적으로 배치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되지만, 아직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는 상태다.

[단독] 제재 대상 고려항공 "미국 애틀랜타서 북 여행 티켓 판매"/ 중앙일보
미국이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고려항공이 미국에서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대리점을 개설했다고 최근 공개했다. 사실일 경우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 한복판에서 북한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된다.

北류명선 "긴장완화 조치에 국제사회 화답해야…경제건설 총력"/ 뉴스1
북한은 자신들이 취한 긴장완화 조치에 국제사회가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명선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아시아 정당국제회의(ICAPP) 제 10회 총회연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오늘의 국감] 과방위 국감에 이해진·고동진 증인출석/뉴스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26일 국회에는 기업인들이 한데 모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올해 초 논란이 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와 뉴스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 개성공단·워싱턴 방문추진/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이 이달과 다음달에 걸쳐 개성공단과 미국 워싱턴 D.C방문을 추진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평화외교단 단장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이달 말과 다음달 초에 걸쳐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 강원도와 예산정책협의회 개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춘천을 찾아 강원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관계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과 관련한 지역 의견을 청취한다.

한국당, 포스트국감 대비테세..채용비리·평양선언 집중/뉴스1
자유한국당이 25일 마무리되는 국정감사 이후, '포스트 국감'정국에서 주도권 잡기를 위한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한국당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거취문제 등 긴급현안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포스트 국정감사'정국에서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범정부 채용비리근절 추진단' 권익위에 설치..2팀·1센터/연합뉴스
이른바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 2팀·1센터 체제로 꾸려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26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월 1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름의 총리 훈령을 발령했다.

비어가는 한국당 곳간, 민주당은 상반기 당비 수입 최고액/매일신문
6.13 지방선거 이후 정당별 곳간 상황이 갈리고 있다.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당비 수입이 줄고 반대로 직책을 맡은 당원이 늘어난 정당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민주당 당비 수입은 총 84억여원으로 사상 최대 액수를 기록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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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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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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