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USMCA, 자동차엔진 역내 생산 의무화...일본車 대책 마련 고심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5:03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15:03

엔진·변속기·서스펜션 등 7개 부품 역내 생산 의무화
7개 중 하나라도 역외 부품 사용하면 무관세 혜택 제외
새로운 생산설비 투자에 1000억원 이상 필요해 큰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합의한 새로운 무역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현지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해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을 3개국에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자동차 메이커의 경우 주요 부품을 역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모델도 많아, 각 업체들은 새로운 투자설비나 조달처 변경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는 지난 9월 30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를 개정해 새로운 USMCA를 체결했으며, 주요 부품의 역내 생산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USMCA는 오는 2020년 발효될 전망이다.

USMCA가 자동차엔진의 역내 생산을 의무화하면서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진=NHK 캡처]

이에 따르면 역내 생산의 의무화된 부품은 엔진과 변속기 외에 완충기(서스펜션), 전기자동차(EV) 등에 사용되는 충전지 등 7개 품목이다. 이 중 하나라도 역외에서 생산한 것을 사용하면 해당 차종은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나프타에서는 현지 조달하는 부품을 금액 기준으로 65% 이상 사용하면 역내 생산차로서 인정해 준다. 하지만 새 협정인 USMCA에서는 이 기준을 75%로 높인 데다, 부품의 40% 이상을 시급 16달러 이상의 노동자가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는 주요 부품의 역외 수입이 적어,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한국,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마쯔다·스바루 등 日 중견업체 타격 커

특히 이 조항은 마쯔다나 스바루 등 일본의 중견 자동차 메이커에게 영향이 클 것이란 지적이다. 엔진이나 변속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투자에는 1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해 부담이 크다.

마쯔다는 멕시코 공장에서 소형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1년 가동 예정인 미국 공장에서는 SUV를 생산할 계획이다. 그러나 변속기는 모두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어, 이대로는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스바루는 미국 인디애나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일본에서 반완성품 또는 완성품 상태로 들여온 엔진과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도 미국과 멕시코 생산 차량의 변속기에 독일제와 일본제를 사용한다. 폭스바겐은 신문과의 취재에 “새 협정의 영향은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

현지 조달 비율이 높은 토요타도 차종에 따라서는 새로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하이브리드차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판매 규모가 적어 주요 주품을 일본에서 공급하고 있다. 토요타는 2020년부터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하이브리드용 변속기의 현지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USMCA는 조문이 복잡하게 돼 있어 일본 등의 자동차 각사는 상세한 조건 확인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등 통상 관계자들도 내용 확인을 계속하고 있으며 11월 이후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와 부품 기업들은 협정의 상세한 내용 확인과 내년 초 시작될 미일 물품무역협정(TAG) 교섭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설비투자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토요타의 자동차 생산 공장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