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021년 서울 소재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2018.10.29. [사진=박진범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9개 구청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학교 급식 지원 대책은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교 친환경 학교 급식(2011)과 이를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2014)한 데 이은 조치다.

먼저 고등학교의 경우 2019년부터 중구, 성동구 등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3학년(2만4000여명)부터 시범 실시한다. 총 2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1인당 급식비는 5406원으로 결정됐다.

국·사립 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는 2019년 종로구, 중구 등 11개 자치구 21개 학교(1만1697명)부터 친환경 학교 급식을 시작한다. 총 102억원이 투입되며 2019년도 급식단가는 1인당 4649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그간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제외돼 급식품질 사각지대에 있던 고등학교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중학교(5058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평균 4699원)도 중학교 수준으로 높여 급식 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급식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며 “고교생 1인당 연간 급식비용이 8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가계 경제 지원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 고등학생 가운데 15.29%(3만9354명)가 법정지원대상자 등으로 매달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총 1302개교로 친환경 학교 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총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예산 매칭 비율(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20%)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은 복지도시·교육도시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학교 급식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전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1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했으나 성사가 안 됐다"며 "선별적 복지에서 국민적 요구인 보편적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18. 10. 29. [사진=박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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