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브라질 대통령 당선자 보우소나루, 연금·공기업 大수술한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5:43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15:47

수입 장벽 낮추고 무역협정 추진 계획
전문가 "글로벌 자금, 브라질 들여다볼 것"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좌파 집권기 동안 경기 불황과 부패로 얼룩졌던 브라질에서 30여년 만에 극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향후 나올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28일(현지시간)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극우 사회자유당(PSL)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승리한 것을 두고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는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비효율적인 정부를 합리화하는 데 있어 최고의 희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우소나루는 이날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행한 수락연설에서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관료주의를 줄이며 정부 지출을 삭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늘어나는 부채의 악순환을 끊을 것"이라며 "적자 축소와 부채 감소, 저금리의 선순환으로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외교 정책의 방향을 선진국으로 다시 돌릴 것이며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예산 균형을 맞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밝혔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사진= 로이터 뉴스핌]

보우소나루는 대선 결선 투표에서 55.2%의 득표율을 얻어 44.8%를 확보한 좌파 노동자당(PT) 페르난두 아다지 후보에 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서 1964~1985년 군사 독재 정권 이후 처음으로 극우 행정부가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군사 독재 정권기 옹호, 여성과 소수 인종 폄하 발언으로 그의 당선을 둘러싸고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전문가들은 보우소나루 당선인의 경제 정책 공약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보우소나루는 국민들의 부패와 실정으로 점철된 좌파 세력에 대한 불만을 등에 업고 급부상했다. 브라질 정부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3년 간 PT 출신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이끌었다. 좌파 정부는 순항하는 듯했으나 약 2008년부터 원자재가 이끈 경제 호황이 꺼지면서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병원에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매년 6만명이 살해될 정도로 공공 질서는 와해됐다. 도로와 학교는 엉망이됐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세금 탈루 등 부패를 일삼았다. 탄핵된 호세프 대통령에 이어 2016년부터 과도정부격인 미셰우 테메르 정부에서도 부패 소식은 끊이질 않았다.

보우소나루는 다수의 공기업을 매각해 비용을 줄이며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내리며 조세 제도 간소화와 연금 지출 상한 설정과 같은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입 장벽을 낮추고 새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연금 제도를 손본 뒤에 공기업 매각 작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보우소나루의 경제 자문단을 이끄는 파울로 구에데는 이날 밤 "우리는 민영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룰라 전 대통령을 비롯해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 휴고 차베즈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등 남미 전통 좌파 정부가 취했던 행보와 확연히 다르다. 이들은 당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제안했던 역내 자유무역협정 제안을 거부했다. NWI매니지먼트의 하리 하리하란 최고경영자(CEO)는 "많은 글로벌 자금이 브라질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재정상황이 해결된다면 브라질은 환상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골드만삭스의 알베르토 라모스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보우소나루가 향후 경제 개혁 등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의 당선은 경제적 공약보다 범죄와 부패 등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긴축을 동반할 그의 개혁이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받게될 지는 미지수다. 알렉산드르 슈와츠만 전 브라질 중앙은행 이사는 "사실상, 범죄와 부패 윤리가 논쟁을 지배했다"고 평가했다. 그의 개혁 공약이 일부 후퇴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달 보우소나루는 민영화 부분에서 대형 석유회사 페트로바스와 국영 전력회사인 엘트로바스의 핵심 사업을 배제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