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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새 38조원 불어난 교육재정, 절반 이상이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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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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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교육재정 세출이 10년 만에 38조6600억원 늘었다.
  •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18일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발표된다.
  •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교원 등 인건비로 집행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14~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보고서 분석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인력 유지 비용은 눈덩이…교육교부금 개편 불가피
10년간 세출 38조 늘 때 인건비만 20조 육박…"구조적 대수술 시급"
공·사립 막론하고 팽창하는 인력 유지 비용…내국세 연동제 폐지 도마 위
기획예산처·교육부, 내국세 연동 폐지 추진…고착화된 경직성 경비 손본다
급식·돌봄&mid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와 함께 100조원에 육박한 교육 예산의 지출 구조가 관심을 받고 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돼야 할 교육예산이 실제로는 낭비성·현금성 지원 형태로 쓰이면서 교육 본래 목적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초·중·고교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 세출은 10년 만에 40조원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등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에서 일시적인 변동은 있었지만, 전체 흐름은 뚜렷한 증가세였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AI일러스트=김범주 기자, 자료=지방교육재정 보고서]

◆학령인구 주는데, 관리 인력은 느는 구조

지난 10년간 학생 교육에 투입된 예산이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도 관심사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탑재된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56조7900억원이던 지방교육재정 세출결산 총액은 2024년 95조4500억원으로 불어났다. 증가액은 38조6600억원, 증가율은 68.08%다.

지방교육재정 분석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결산 결과를 토대로 제출한 지방교육재정 보고서 등을 분석·정리하는 방식이다. 2025회계연도 교육재정 분석 내용은 오는 11월께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살림을 떠받치는 핵심 재원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시·도교육청 총세입의 65%를 차지했다. 국회 예결산 자료 기준 당해연도 교부액도 2016년 43조1600억원에서 2025년 70조2800억원으로 늘었다. 10년 새 27조1200억원, 62.84%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 세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건비다. 전체 세출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 증가에서 비롯됐다. 2014년 33조1200억원이던 인건비는 2024년 53조9300억원까지 늘었다. 증가액은 20조81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전체 세출 증가액 38조6600억원의 53.8%가 인건비 증가분인 셈이다.

인건비는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학교 운영을 떠받치는 인력 비용으로 구성된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지역 교육망이 단기간에 함께 줄어들기 어려운 이유다.

[AI일러스트=김범주 기자, 자료=지방교육재정 보고서]

◆교육재정 증가분의 상당 부분, 인력 유지 비용

항목별로 보면 교원 인건비 증가폭이 가장 컸다. 교원 인건비는 2014년 23조3900억원에서 2024년 34조5600억원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47.7%다. 전체 인건비 증가를 끌어올린 이유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 집계되기 시작한 2021년 3조 5600억원에서 2024년 5조1800억원으로, 3년 만에 45.3%올랐다. 학교에서 급식·돌봄·행정 등을 맡는 무기계약 인력이 증가한 탓이다.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도 꾸준히 늘었다. 2014년 4조69 00억원에서 2024년 6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10년 새 1조9100억원이 늘었다. 교육교부금이 공립학교만이 아니라 사립학교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구조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2014년 3조5300억원에서 2024년 5조1600억원으로 늘었다. 증가액은 1조6300억원이다. 학교 행정, 교육청 조직, 교육지원청 운영 등 교육행정망을 유지하는 비용이다. 행정인력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 한 이 비용도 쉽게 줄지 않는다.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증가율도 높았다. 2014년 4000억원에서 2024년 7300억원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81.4%​다. 교육청 전문행정 기능이 커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도 빠르게 불어났다. 별도 항목으로 분리 집계되기 시작한 2021년 3조56억원에서 2024년 5조1800억원으로 늘었다. 3년 만에 45.3% 증가했다. 학교에서 급식, 돌봄, 행정지원 등을 맡는 무기계약 인력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결국 지난 10년간 교육재정은 크게 늘었지만,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인력 유지 비용으로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줄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교육계에서도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부금이 50년 넘게 고착화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서울 노원구 중평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방학식에서 2학년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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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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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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