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대비 인건비 비중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교직원은 같은 폭으로 감소하지 않아 학령인구 감소를 주된 근거로 하는 교부금 축소론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뉴스핌이 지방교육재정 알리미의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최종예산은 70조5406억원, 인건비 최종예산은 56조9604억원으로 집계됐다. 교부금 규모 대비 인건비 비중은 80.7%였다.

이 비중은 2022년 60.5%에서 2023년 77.4%로 높아졌고 2024년에는 82.9%까지 상승했다. 2025년에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80%를 웃돌았다. 2022~2025년 단순 평균은 75.4%였다.

구체적으로 전국 교육청의 인건비 최종예산은 2022년 49조5929억원에서 ▲2023년 51조6836억원 ▲2024년 54조3580억원 ▲2025년 56조9604억원으로 늘었다. 3년 사이 7조3675억원, 1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부금은 2022년 81조9855억원에서 ▲2023년 66조7622억원 ▲2024년 65조5640억원으로 줄었다가 2025년 70조5406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돼 세수에 따라 변동하는 동안 인건비는 계속 증가해 교육청 재정의 경직성이 커진 셈이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호봉 승급과 정부의 보수 조정 등의 영향을 받는다. 교육청은 기간제교원과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용하는 교육공무직원·지원 인력의 인건비와 사용자 부담분도 지출한다.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학교와 학급을 기준으로 배치되는 교직원을 같은 비율로 줄이기 어려워 전체 인건비가 쉽게 감소하지 않는 구조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여건을 교부금 산정 방식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국세 연동 교부금 제도 개편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교부금 개편론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유·초·중등교육 재정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그러나 학생이 10% 감소한다고 학교와 학급, 교직원을 똑같이 10%씩 줄이기는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555만1250명으로 전년보다 13만3495명, 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유·초·중등학교 수는 106개 줄었지만 감소분은 대부분 유치원에 집중됐다. 초등학교는 9개, 중학교는 20개, 고등학교는 7개 늘었다.

최근 5년간 초·중·고교 수도 2020년 1만1710개에서 2024년 1만1871개로 161개 증가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수요는 학생 수만큼 줄지 않았다는 의미다.

학급당 학생 수는 2015년 초등학교 22.6명, 중학교 28.9명, 고등학교 30.0명에서 2025년 각각 19.3명, 24.9명, 23.4명으로 낮아졌다. 학생 감소가 학교와 학급의 감축보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진 것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학교와 학급, 인건비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은 학교와 학급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이 몇 명 감소했다고 학교를 바로 없애거나 학급을 곧바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어촌은 가까운 학교를 없애면 아이들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고 반대로 신도시처럼 학생이 몰리는 지역은 새 학교가 필요하다"며 "학교가 남아 있는 한 수업뿐 아니라 행정과 급식,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도 일정 수준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교원 수는 전체 학생 수보다 학급 수와 교육과정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며 "한 학급의 학생이 25명에서 20명으로 줄어도 학급이 유지되면 담임교사는 필요하고 중·고등학교도 교과별 수업과 선택과목 운영을 위해 일정 규모의 교원을 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상담, 돌봄, 다문화학생 지원처럼 늘어나는 교육 수요도 있고 호봉 상승과 보수 인상으로 1인당 인건비도 오른다"며 "교육재정 규모를 판단할 때는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와 학급 수, 지역별 여건, 인력 수요와 인건비 단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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