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가재정전략회의가 13일 오후 열리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과거에도 재정개혁 과제로 다뤄졌지만 이번에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포함한 제도 전반의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교육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1959년 의무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출발해 1972년 현재의 명칭과 기본 체계를 갖췄다. 현재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재원으로 활용된다.

현행 제도는 학령인구 변화와 직접 연동되지 않고 내국세 수입 증감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증가하지만 세수가 줄면 교육청 재정도 급감해 변동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교육교부금이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주요 재정개혁 의제로 본격 다뤄진 것은 2015년이다. 당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10대 재정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교부금 배분에서 학생 수 반영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강화와 교원 증원 축소도 논의됐다.

가장 큰 제도 변화는 2022년 이뤄졌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세 교육세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후 법률 제·개정을 거쳐 2023년부터 기존 유·초·중등교육에 쓰이던 교육세 일부가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에 투입됐다.

이번 논의는 교육청 간 배분 방식이나 사용처를 넘어 재원 산정 구조 자체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질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연동률을 유지하면서 활용 범위를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고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특수교육 등 새로운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홍주 춘천교육대학교 교수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의 학술지 '교육재정경제연구'에 실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의 쟁점과 과제'에서 "학생 수의 감소에도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학생 수 감소에 학교, 학급, 교원의 수가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남수경 강원대학교 교수도 지난해 10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수급 전망'에서 "기준재정수요액 추계 결과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 연구진은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2026년 약 98조원에서 2034년 112조4000억~113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 어떻게 풀어야 하나?' 보고서를 통해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학생 정신건강 지원 등 고수요 대상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절대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 특성의 다변화는 더 많은 그리고 촘촘하고 세심한 맞춤형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감들도 지난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 재원을 다른 교육 분야로 이전하는 방식의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 연동률 유지를 촉구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오늘 회의의 관건은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어느 수위로 공식화하고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포함한 손질 방향을 제시하느냐일 것"이라며 "교육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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