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을 늘리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다만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현행 구조는 세수 변동과 학령인구 감소,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공동으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개편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유재준 서울대 교수, 강대중 서울대 교수,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등 교육·재정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교부금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령인구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보통합 등 전 분야의 투자 요구는 커지고 있다"며 "현행 내국세 20.79% 교육교부금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 함께 짚어볼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교부금 개편 논의의 핵심으로 교육재정 안정성과 교육투자의 균형적 성장을 꼽았다. 세수 변동에 따라 교부금이 급증하거나 줄어드는 현행 구조가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박 장관은 "세수가 급증할 때는 쓸 곳을 찾지 못해 기금에 쌓아두고, 내국세 상황이 나빠지면 지방교육청으로 돈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며 "경직된 구조가 20.79%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 논의는 결코 교부금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해 교부금 총액을 계속 늘리고, 학생 1인당 교부금도 증액하겠다는 설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개편 원칙으로 ▲미래 교육수요에 대응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 ▲세수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 완화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교육 사각지대와 미래투자 영역 재투자 ▲학령인구 변동 반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한쪽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초·중등교육은 더 단단하게 지키고, 고등교육에는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해 "내국세 20.79%는 모든 대답을 할 수 없다"며 정책환경과 목표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교부금 개편 논의가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 축소 논의 중단과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보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최 장관은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일방적인 논리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가장 지혜롭게 배분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투자 안전망인 20.79%를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고등교육·영유아교육·평생교육 등 전반으로 넓혀 활용하는 방안이 없는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이한섭 전교조 정책실장도 특수교육, 교육취약 학생 지원, 과밀학급 해소, 다양한 교원 확보 등 초·중등 교육 현장의 추가 수요가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교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교부금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