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2일 박홍근 장관이 조정식 의장을 예방해 국가전략을 논의했다.
- 정부는 2045년 광복 100주년 목표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 내년도 예산안을 첫 전 과정 편성안으로 보고 국회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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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민주권예산' 편성 협력 요청
재정수반법안 비용추계 내실화 강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한다. 내년도 예산안을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전 과정에 걸쳐 편성하는 예산으로 규정하고,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2일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국회 본관에서 조정식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조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님의 경륜과 리더십은 앞으로 국회가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조정·통합하고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정부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계획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박 장관은 "정부는 연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미래상과 정책 과제를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며 "행정부뿐 아니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과제인 만큼 수립 초기부터 국회 미래연구원과 관련 상임위원회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국민주권예산의 출발점으로 국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부의 예산안 편성부터 국회의 심의·의결, 결산에 이르는 예산 전 과정의 제도개선 방안도 국회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의 내실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22대 국회 들어 21대 국회 같은 기간보다 법안 발의가 20% 이상 증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국회법상 비용추계 제도도 보다 충실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 의견이 충분히 청취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