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속보

더보기

위기의 유럽 대륙, 이번엔 '포스트 메르켈' 리스크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04:14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04:14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9일(현지시각) 사실상 정치권에서 발을 뺄 뜻을 밝힌 데 따른 충격이 유럽 대륙을 강타했다.

지난 2005년 첫 총리 당선 지난해 4선에 승리하기까지 독일의 경제 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이끌었던 메르켈 총리의 퇴진이 유로존 최대 경제국은 물론이고 유럽 대륙 전반에 혼란과 리스크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가뜩이나 이탈리아의 포퓰리즘 정부가 일으킨 충격과 난민 문제, 미국과 무역 마찰 및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까지 굵직한 악재로 홍역을 치르는 유럽이 독일의 정치권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경고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12월 열리는 집권 기독민주당(CDU)의 전당대회의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차기 총리 선거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주요 외신들은 유럽 대륙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정치적 리스크를 맞을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영국 가디언은 메르켈 총리가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까지 독일을 이끌겠지만 이미 공식 퇴임 전부터 정치적 불안정과 혼란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 역시 메르켈 총리의 후임을 둘러싼 밑그림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강조하고, 정치권을 진원지로 한 혼돈과 정책 리스크를 경고했다.

메르켈 총리가 집권 연정의 지방 선거 패배와 난민 대책에 따른 반발 등으로 신뢰를 크게 상실했지만 여전히 국내외 정치적 영향력과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정책적인 안정성과 영속성 측면에서 커다란 중량감을 지닌 그의 공백이 독일은 물론이고 가뜩이나 분열과 격동의 유럽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속적인 경제 성장과 번영, 정치적 안정으로 상징되는 메르켈 시대의 종료에 따라 독일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르켈 총리의 후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독일이 과거에 비해 국수주의로 기울 여지가 높고, 내부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유럽과 국제 사회를 이끄는 데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메르켈 총리가 ‘서방의 리더’로 통하는 데서 보듯 독일이 유로존 경제는 물론이고 브렉시트를 둘러싼 쟁점,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국과 외교적 사안을 풀어내는 데 중차대한 입지를 지녔다는 점에서 그의 퇴진에 따른 불확실성이 작지 않다는 것.

유럽이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도하는 EU 개혁과 그 밖에 지정학적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구심점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한편 눈덩이 부채를 떠안은 이탈리아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면서 금융시장이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부채위기 이후 독일이 주도했던 유로존의 긴축 정책이 한층 느슨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메르켈 총리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은 지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만큼 충격적인 일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