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위기의 유럽 대륙, 이번엔 '포스트 메르켈' 리스크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04:14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04:14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9일(현지시각) 사실상 정치권에서 발을 뺄 뜻을 밝힌 데 따른 충격이 유럽 대륙을 강타했다.

지난 2005년 첫 총리 당선 지난해 4선에 승리하기까지 독일의 경제 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이끌었던 메르켈 총리의 퇴진이 유로존 최대 경제국은 물론이고 유럽 대륙 전반에 혼란과 리스크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가뜩이나 이탈리아의 포퓰리즘 정부가 일으킨 충격과 난민 문제, 미국과 무역 마찰 및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까지 굵직한 악재로 홍역을 치르는 유럽이 독일의 정치권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경고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12월 열리는 집권 기독민주당(CDU)의 전당대회의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차기 총리 선거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주요 외신들은 유럽 대륙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정치적 리스크를 맞을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영국 가디언은 메르켈 총리가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까지 독일을 이끌겠지만 이미 공식 퇴임 전부터 정치적 불안정과 혼란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 역시 메르켈 총리의 후임을 둘러싼 밑그림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강조하고, 정치권을 진원지로 한 혼돈과 정책 리스크를 경고했다.

메르켈 총리가 집권 연정의 지방 선거 패배와 난민 대책에 따른 반발 등으로 신뢰를 크게 상실했지만 여전히 국내외 정치적 영향력과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정책적인 안정성과 영속성 측면에서 커다란 중량감을 지닌 그의 공백이 독일은 물론이고 가뜩이나 분열과 격동의 유럽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속적인 경제 성장과 번영, 정치적 안정으로 상징되는 메르켈 시대의 종료에 따라 독일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르켈 총리의 후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독일이 과거에 비해 국수주의로 기울 여지가 높고, 내부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유럽과 국제 사회를 이끄는 데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메르켈 총리가 ‘서방의 리더’로 통하는 데서 보듯 독일이 유로존 경제는 물론이고 브렉시트를 둘러싼 쟁점,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국과 외교적 사안을 풀어내는 데 중차대한 입지를 지녔다는 점에서 그의 퇴진에 따른 불확실성이 작지 않다는 것.

유럽이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도하는 EU 개혁과 그 밖에 지정학적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구심점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한편 눈덩이 부채를 떠안은 이탈리아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면서 금융시장이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부채위기 이후 독일이 주도했던 유로존의 긴축 정책이 한층 느슨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메르켈 총리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은 지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만큼 충격적인 일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