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이번엔 신재생에너지..또 뒤집힌 새만금 개발계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계획 발표
'환황해권 경제중심' 국제·관광도시 계획 차질 우려
정권따라 춤추는 새만금 개발 계획..오히려 개발 방해
정부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새만금 개발 가속도" 해명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전북 새만금 일대에 원자력발전소 4기를 대체할 수 있는 총 4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애초 약속한 '환황해권 경제중심' 계획이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정권마다 새만금 발전방향을 뒤엎으면서 오히려 새만금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새만금 일대 총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총 4GW급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태양광 발전단지에 6조원,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10조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모두 민간자본으로 유치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투입을 위한 5690억원을 투입한다.

신재생에너지 단지 면적은 총 38.29㎢로 새만금면적(409㎢)의 9.36% 수준이다.

이번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계획은 포함돼 있었지만 정부가 대대적인 발표에 앞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자칫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특히 지역 국희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북 전주병)는 전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건설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새만금 태양광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최고위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단지 용지로 지목한 지역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측(0.3GW)과 남측(0.8GW), 국제협력용지 남북도로 서측(0.5GW)과 동축(0.8GW), 4호 방조제 내측(0.1GW)이다.

새만금 용지조성계획 [자료=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은 각 용지를 산업‧연구도시, 국제협력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뒀는데 용지 일부분에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새 도시 건설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사업을 가속화하려는 취지가 있다"며 "신재생 에너지 수익을 새만금 용지개발 또는 산단 개발, 기업 투자 유치비용을 활용해 새만금 개발 계획을 가속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은 개발 수요가 적은 지역 위주로 선정했고 전체 면적의 9.5% 정도에 불과하다"며 "20년 기간 임시적으로 발전사업을 가동하는 것으로 20년 후 개발 수요를 다시 판단해서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새만금 개발을 신재생에너지만 국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애초 계획과 같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려는 방침은 유효하다는 것.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일대를 글로벌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크게 산업연구거점, 국제협력거점, 관광레저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6개 용지로 구분해 놓은 상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계획은 지난 6월부터 새만금 위원회, 전북도 등이 TF를 구성해 검토했던 계획"이라며 "새만금 경제거점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새만금을 환황해권의 세계적 경제중심지로 바꾸겠다는 취지가 바뀐게 아니다"고 답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