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국감] 새만금 태양광 사업·광역교통정책 방안 '집중공세'(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만금 태양광 단지 조성.."기존 취지 바뀌는것 아니냐" 지적 나와
수도권 일대 광역교통대책 지연 질타.."검토중, 최대한 빨리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 너나 할 것없이 지역구 현안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우선 오는 30일 정부의 전북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발표를 앞두고 새만금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단지 건설로 인해 새만금 당초 사업 취지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새만금 단지를 태양광 사업의 메카로 만들 계획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새만금 단지 전체를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항 건설로 사업단지 유치가 어려운 지역 위주로 만들 예정으로 일정기간 동안 운영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월부터 새만금 위원회, 전북도 등이 TF를 구성해 검토했던 계획"이라며 "새만금 경제거점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공항 건설시 고도제한과 소음제한 등이 있는데 새만금 국제 협력 용지 중에서 동서도로, 남북도로 교차점 좌우에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건설하려고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새만금 일대 태양광 사업 단지 조성으로 새만금 사업이 지연되는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존 새만금을 환황해권의 세계적 경제중심지로 바꾸겠다는 취지가 바뀐게 아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새만금 일대에 신재생 사업단지를 조성하는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사업을 가속화하려는 취지가 있다"며 "신재생 에너지 수익을 새만금 용지개발 또는 산단 개발, 기업 투자 유치비용을 활용해 새만금 개발 계획을 가속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은 개발 수요가 적은 지역 위주로 선정했고 전체 면적의 9.5% 정도에 불과하다"며 "20년 임시적으로 발전사업을 가동하는 것으로 20년 후 개발 수요를 다시 판단해서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새만금 사업을 기재부가 추진하는 공공투자 프로젝트 사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안 의원의 당부에 김 장관은 "새만금 사업은 군산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결정은 국토부가 아닌 기재부 위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국토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교통대책 시행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경기도 하남선, 위례신사선, 별내선의 광역 교통정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광역 교통대책에 대해 점검하고 있고 현장점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수도권 택지개발 이행결과를 분석한 결과 광역 교통대책이 지연되고 있다"며 "97% 사업이 최종 준공연도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남선, 위례신사선 등이 연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며 "연말에 택지지구 발표할때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연말에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발표되면 2시 신도시의 불만이 폭주할 것"이라며 "GTX비노선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GTX노선은 백본(중추역할)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