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책임성 강화…국가균형발전 촉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지방정부와의 재정분권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현재 11%인 지방세율을 오는 2020년까지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문재인정부 균형발전 핵심과제…재정격차 줄인다
재정분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긴 사안으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핵심사안 중의 하나로 꼽히는 과제다.
과거 정부에서도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로 꼽혔지만, 예산권을 쥔 중앙정부와 재정자립이 어려운 지방정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번번이 미뤄졌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격차는 물론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국가균형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 재정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는 목표 하에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0년까지 1단계 방안을 통해 지방세를 11조7000억원 확충하고 2단계인 2020년까지 총 20조원 이상 확충하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재 76 대 24 수준에서 70 대 30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아래 표 참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최종목표가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 책임, 재원으로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재정분권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자체 재정자립도 제고…세원 발굴·관리능력 동반돼야
정부의 추진방안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비율은 세입 76대 24인 반면 세출은 34 대 66으로 불균형이 심한 실정이다.
같은 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5.8%로서 부진한 상황이다. 수도권 69곳 중 19곳(28%)이 재정자립도 30% 미만이고, 비수도권은 174곳 중 무려 72%(126곳)가 30% 미만의 자립도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며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해 각 부처와 전문가, 지자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단계 추진방안으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세원 발굴과 재정관리 능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논란이 된 어린이집 지원금처럼 혈세가 헛되게 쓰이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지방세율을 높여주고 재정자립도를 높여 주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관리능력도 제고돼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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