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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문 대통령, 여전히 소득주도성장 실패 성장통이라 우겨”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3:44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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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시정연설 후 김삼화 수석대변인 논평
"재정지출만 장황하게 늘어놔...산업육성정책 제시못해"
"야당 제안 규제개혁 비롯한 전면적 개혁방안 전면 수용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바른미래당은 1일 국회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를 언제까지 성장통이라 우길 것이냐”고 혹평했다.

이날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시정연설 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은 실망스러웠다”며 “일자리가 사라지고, 장사도 안 되며, 세계 최대치로 주식이 폭락하는 경제위기에도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라며 자화자찬과 변명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김삼화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 시정연설에서도 오직 어디가 어려우며 세금을 얼마 쓰겠다는 재정 지출만 장황하게 늘어놨을 뿐”이라며 “자동차·조선산업 같이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했던 산업들을 어떻게 다시 부흥시킬 것인지 등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장하성 정책실장은 올 연말이면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설비투자는 빈사상태인 상황에서 사과도, 근본적 태도 변화도 없었다”며 “시정연설에서 어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인지, 경쟁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성장통은 사양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될 때의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지, 경제 실패를 면피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다”며 “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전면 수용하는 것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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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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