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카드사 노조 "기·승·전·카드수수료…인기영합주의 정책 멈춰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5:15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5:14

내년 1조원 규모 수수료 인하 제시…카드사, 올 순이익 34% 감소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카드사 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수수료 인하를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와 협의체를 만들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세액지원 확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 등 보다 근원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산업 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카드사 노조가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미리 기자]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분담하려면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시장 참여자들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그 동안 카드사 노조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정치권은 모든 문제가 카드사에 있는냥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모든 국민들의 고통이 카드 수수료 때문이라고 한다. 기, 승, 전, 카드수수료"라며 "정부 입맛대로, 관료 입맛대로 처리하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다를 바 없다.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카드 수수료 인하를 강행하는 것을 멈추고, 노조와 협의체를 만들어 근원적인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한 '민생경제연석회의'를 출범했다. 의제 중에는 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가맹점 협상권 확대가 포함됐다. 카드 노동자도 논의에 참여시켜, 모든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게 카드사 노조의 요구다.

노조까지 들고 일어선 것은 최근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기조와 무관치 않다.

정부는 지난해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올 7월말 편의점·슈퍼마켓 등 소액결제가 많은 21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췄다. 내년부터는 매출 5억원 미만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도 인하될 것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당국과 TF를 만들어 3년마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원가)를 재산정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원가 재산정 논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원가를 낮추면 수수료율을 0.23bp(1bp=0.01%)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판매액(일시불, 할부 합산) 규모가 한해 430조원이라, 수수료율을 이 정도 내리면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9890억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카드사들은 위기감을 토로하고 있다. 잇단 수수료 인하(지난 10년간 9차례)로 더 이상 여력은 없다는 거다. 노조도 실적 악화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 측은 "모든 부담을 카드산업에 떠넘겨 카드산업 근간의 붕괴로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올 1~3분기 카드사들은 순이익이 감소했다. 실적이 공개된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카드의 올 1~3분기 합산 순이익은 984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4.3% 급감했다. 이들은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이 잇단 수수료 인하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