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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이미 사의 표명"...文정부 1기 경제팀 전면 교체되나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6:38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6:56

정치권 고위 인사 "김 부총리 이미 구두로 사의 표명"
"임종석 실장이 文 대통령에 전달했다고 전해들어"
"文 대통령, 아직 수리 안해…소득주도성장책 진행 때문"
난감한 靑 "인사 문제에 드릴 수 있는 말씀, 아직은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승현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에 이미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의 전면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고위 인사는 1일 기자와 만나 "김 부총리의 교체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김 부총리는 이미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leehs@newspim.com

이 고위 인사는 "김 부총리가 사의를 전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지 않고 (사표 수리 시기를)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제)수장을 바꾸는 것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닐 것"이라며 "세간에 (청와대 경제팀과) 불협화음으로 비춰지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고위 인사는 김 부총리가 머지 않아 교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을 할만한 시점"이라며 "각종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데, 경제정책을 이끌 경제수장의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고위 인사는 문 대통령이 조만간 김 부총리의 사의를 수용하는 한편 경제팀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못박기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김 부총리의 사표는) 지금 당장 수리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분위기"라면서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형석 기자 leehs@

한편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 실장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총대를 메고 진행해온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최악의 고용지표 등 각종 경제위기 시그널이 나오는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동연 부총리만 바꾸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는 말들이 있다"며 "현 시점에서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하면서 경제에 약하다는 정부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건의가 (청와대에)올라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의 전면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경제 상황이 쉽지 않을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쇄신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청와대 주요 참모들 가운데 경제통이 별로 없어서 장하성 정책실장도 교체해 쇄신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 대통령이)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인사 관련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한 질문에 "인사 문제에 대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김&장 동시 교체설, 난감한 청와대 "인사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
    김의겸 대변인 "대통령이 결심이 서지 않았다"...교체설 적극 부인 안해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도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동반 교체설은 이어지고 있다. 김 부총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후임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김 부총리의 후임으로 이미 청와대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을 인사 검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분위기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의 이어지는 질문에 "인사는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할 내용인데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고,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또 "발표를 안했는데 언론이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나.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날 동반 교체설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가 부총리와 정책실장 인사와 관련해 아직은 말해줄 사안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응은 분명 달라지고 있다. 종전까지 청와대는 장하성 실장 등의 반응을 전하며 단호하게 교체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사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사못 달라진 분위기를 우회적으로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경제팀 쇄신 기정사실화..文, 동반 교체vs김동연 단독 교체 놓고 고심
    김
동연 '혁신성장'-장하성 '소득주도성장' 맡아, 동반 교체시 부담 커

경제팀 쇄신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도 경제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더 이상 고개를 가로젖지 않는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도 딜레마다.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발로 뛰고 있는 대북관계나 외교적 성과가 경제 리스크에 묻히고 있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을 옆에서 지켜보면 쉬지 않고 뛰고 있다"며 "확연히 달라진 남북관계를 봐도, 이 정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얼음판 같은 외교문제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는 않지만, (지지율 하락이) 경제 문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도 없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일자리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폭락 등으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내년에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에서의 성과를 넘어 경제 문제에서도 성과를 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청와대야말로 정말 유능해야 한다"며 "1년의 경험을 다들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서툴 수 있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인적 쇄신 가능성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김 부총리, 장 실장 중 1인 교체보다는 경제팀 전체 교체를 선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1기에서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른바 '김앤장' 갈등설이 불거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부총리 만의 교체는 경제 정책의 소득주도성장 경도설, 장 실장의 단독교체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상징하는 결과가 비춰질 수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두 사람의 동시교체 보도에 대해 "지금 국감과 예산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이런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인사를 해도 이런 것을 끝내놓고 할 것"이라고 언급, 인사 시기가 다소 유동적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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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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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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